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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1.23 [05:02]
기공협 “인권위의 ‘제3의 성’ 양식 반대!”
"헌법 제11조와 36조 위반...동성혼 합법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 받을 것"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자와 여자 성별 외에 3의 성을 기입하도록 진성서 양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질의한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회. 좌측부터 전용태 장로, 소강석 목사, 김영진 장로, 전계헌 예장합동 총회장, 최우식 예장합동 총무, 김철영 목사(기공협, 세계성시화운동 사무총장)     ©뉴스파워 자료사진

 

기공협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11조와 36조를 인용하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은 “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3월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한국 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다.

 

기공협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등에서 대선후보들을 비롯한 후보들과 여야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발표했고, 공약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다음은 성명서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의 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변경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 ,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36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3의 성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01941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건국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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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1 [05:1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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