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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3.26 [03:01]
"국가인권위원회 즉시 해체하라"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 한동대와 숭실대 관련 성명서 발표
 
김현성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학교를품는교회모임, (사단법인)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 한동대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뉴스파워 자료사진

 

 

비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 12 18 다자성애(난교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한동대학교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하였고숭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했다.”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 12 18 다자성애(난교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하였고숭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있는가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다가,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지향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많은 차별금지사유 중의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2001)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국어사전을 바꾸고(2002),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2003),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는(2009)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여 왔다.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려 7차례나 시도하였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의 각종 정책과 법을 통해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윤리도덕과 사회체제를 사회학적 성(gender)에 근거한 사회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사단체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근거한 현행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체제로 바꾸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셋째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넷째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조차 바꾸려 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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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3 [19:4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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