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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4 [17:01]
총신대 총장선거과정 문제는 없나?
총장선출에 대한 법적 검토 미흡한 점 드러나
 
김철영

  

지난 17일 총신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명이 지원한 총장후보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19명의 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7명의 후보를 확정했다가 3시간 만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루 앞서 16일에는 김영우 전 총장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총장을 선임하기로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 총신대총장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격심사 회의 모습     ©뉴스파워

 

우려되는 사항을 짚어보자.

 

먼저는는 총장선출에 대한 법적 검토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신대 임시이사회(이사장 김동욱)의 결의로 파면된 김영우 총장이 파면되었다 할지라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경우 소청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것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총신 안팎에서는 교육부에서 파송된 임시이사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장선출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시이사회가 결의하여 공고한 총장선거절차에는 후보자 공개모집, 서류제출 후 응모 자격심사를 통해 후보대상자를 확립하고 후보대상자 공개소견발표회를 거쳐 면접 후에 투표로 총장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가 공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모든 응모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총추위는 내부적 결의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한 11인에 대하여 19인이 각자 6명 이상의 후보자를 무기명투표로 추천하여 추천결과 중 7인을 후보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했다가 탈락한 2명의 지원자의 연령과 목사 안수증 문제로 후보 확정을 취소하고 오는 23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상 후보의 자격 적격 여부 심사는 서류를 통해 나이, 서류미비, 정교수 여부, 목회경력 여부 등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후보 적격 여부로 판단하고 정책소견 발표회를 통해 후보자를 1차로 걸러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런데 1차에 지원자의 숫자가 많다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걸러낸 것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학내 사태와 첨예한 분쟁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후보자격 심사는 총장 선임 이후에 화합과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김영우 전 총장의 소청과 후보 자격 적격 여부 재논의로 총장선출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보편적인 통상 관례를 따라 모든 지원자와 학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총장선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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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2 [17:0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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