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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6 [16:01]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 비교표
 
이병민

기독교 공공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민주당과 새누리당 비교표


과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지원

❍ 범기독교 교단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면, 정부가 관계부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고, 선교시설 등에 대한 문화재 지정 우선순위를 범기독교 교단차원에서 결정되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음.

❍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독교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음.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 민주통합당은 원칙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일반계 학교보다 선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지원인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신청과 정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종립학교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육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음.

❍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

정부 종교관련 예산의 편향성 지양

❍ 현재 문화관광부 등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종교간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각 종교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종교적 공평성을 보장하겠음.

공직자의 개인적인 종교자유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공직자의 정당한 종교 활동은 헌법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종교차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 절대반대

❍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함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실시 폐지

❍ 주5일제 근무가 일반화 되는 추세에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국가 및 공공단체의 시험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 종교단체가 재산권 행사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 종교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교과서의 기독교관련 및 인간기원에 관한 공정한 서술보장

❍ 교육계, 과학계, 종교계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요선진국들의 교과서 편재 등을 비교 검토하여 학생들의 과학지식, 창의성 신장, 균형 잡힌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 편재정책을 추진할 것임

❍ 교과서 수정 문제는 과학의 내용문제이므로 관련학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 선교사역은 종교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우리 한류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해서는 재외 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각 종교의 선교사역에 대해 국가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으나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선교사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의무이므로 적극적인 보호책을 강구할 것이며, 한류 확산은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 할 것임

방송매체의 종교관련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다만, 특정종교에 대하여 지나친 왜곡, 편파적 보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현행의 제도적 장치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교계·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통해 방송사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임

❍ 언론의 종교 문제 보도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임. 그러나 지나친 편파, 왜곡된 보도는 현행 언론보도 시정을 위한 창구를 통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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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6 [14:3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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