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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4.25 [15:02]
정부, 위안부문제 일본에 법적책임 묻기로
국민통합 차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최미랑

 
정부는 26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법적책임 인정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회담 문서' 검토 결과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해 무상자금을 받았지만 75년 보상 당시 강제동원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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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27 [12:3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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