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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3.22 [18:01]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통행권 제약"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 국가인권원회에 진정서 접수
 
김현성
 

종교투명성센터와 참여연대는 지난 1226일 오후 130, 종교투명성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징수 중단 기자회견     © 뉴스파워

 

 

이들 단체는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으나 사찰들은 매표소자리를 꿰차고 앉아 문화재관람료명목의 통행세를 걷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중단을 위해 국가는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 대한 관람료징수는 헌법상 보장된 통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일부사찰들이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니, 정부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 촉구     © 뉴스파워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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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7 [19:5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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