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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3.22 [19:01]
지난 2년 간 ‘공직자 종교차별’은 3건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신고된 83 건 중
 
김철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지난 2017년부터 201811월까지 접수된 신고 사례 83(중복신고 포함) 4건이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중 한 건은 중복신고여서 실제로는 3건이다. 
 

뉴스파워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받은 4건은 모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 사례 및 처리 내역     © 뉴스파워

 

지난 20161219△△초등학교 ○○○ 교사가 학생들이 부적을 만들어 화장실에 가고 학부모 면담시 해당교사가 다니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 책자를 나눠줌으로 신고 된 건은 당교육청의 감사 결과보고서, 학교장 의견서, 학부모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적 언행,공적인 학부모 상담시 특정 종교전파 등이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219△△초등학교 ○○○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외부강사를 초빙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교육청의 감사 결과보고서, 동료교사 진술서, 관계기관 사실확인 등에서 특정종교 관련 시청각 수업, 외부강사 임의 초빙수업 진행 등이 확인된 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다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7112일 신고된 △△초등학교 ○○○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특정종교 의식을 하는등 학생들 정서에 혼란을 주고 있음해당교육청 감사 결과보고서 및 관계기관사실 확인 등에서 해당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및 학생지도 시간 등에 특정종교 동영상을 보여주고 SNS로 전송해주었으며,수업시간 전 교실 내에서 특정종교 의식 행위 등이 확인된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2017119△△초등학교 ○○○ 교사(교사 임용예정)가 정규수업시간에 본인의 종교적체험(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이라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사실 확인에서 수업시간 본인의 종교적 체험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진행 및종례시간 특정 종교적 언행이 있었던 것이확인되었고 해당교사도 인정하고 있는바, 수업 간 종교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담당 공무원은 "각각의 신고인이 3명의 선생님을 종교차별행위로 신고를 했다. "며 "종교차별 행위로 판단한 4건이지만, 실제로는 3건"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79건은 종교차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교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나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자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정부가 지난 2008918일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중에 제4조 제2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두고 그해 101일부터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법조계 인사 및 종교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신고 사례 및 처리 내역(2017-2018)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 사례 및 처리 내역(2017~20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접수일자

신 고 요 지

처 리 결 과

1

’16.12.19

△△초등학교 ○○○ 교사가 학생들이 부적을 만들어 화장실에 가고 학부모 면담시 해당교사가 다니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 책자를 나눠줌

해당교육청의 감사 결과보고서, 학교장 의견서, 학부모 진술서 및 확인서 등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적 언행,공적인 학부모 상담시 특정 종교전파 등이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2

’16.12.19

△△초등학교 ○○○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외부강사를 초빙

해당교육청의 감사 결과보고서, 동료교사 진술서, 관계기관 사실확인 등에서 특정종교 관련 시청각 수업, 외부강사 임의 초빙 수업 진행 등이 확인된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3

’17.1.12

4

’17.1.12

△△초등학교 ○○○ 교사가 정규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특정종교 의식을 하는등 학생들 정서에 혼란을 주고 있음

해당교육청 감사 결과보고서 및 관계기관사실확인 등에서 해당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및 학생지도 시간 등에 특정종교 동영상을 보여주고 SNS로 전송해주었으며,수업시간 전 교실 내에서 특정종교 의식 행위 등이 확인된바,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5

’17.1.19

△△초등학교 ○○○ 교사(교사 임용예정)가 정규수업시간에 본인의 종교적체험(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줌

관계기관 사실확인에서 수업시간 본인의 종교적 체험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진행 및종례시간 특정 종교적 언행이 있었던 것이확인되었고 해당교사도 인정하고 있는바, 수업 간 종교차별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6

’16.12.19

○○○○공원내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어 있음

○○시에서는 다른 종교적 기념일에도 종교적 조형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바,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7

’17.3.20

△△교육청소속 교사 관련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결과 재심의 신청

재심의 요청에 대해, 우리 부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에서는 관련교사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자료 및 ○○○○위원회 위원장의소명청취 등을 통한 검토결과, 현재 동 건관련 해당 교사들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 등 재심의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위원 전원일치)

8

’17.3.20

9

’17.3.20

10

’17.3.20

11

’17.3.20

12

’17.3.20

13

’17.3.20

14

’17.3.20

15

’17.3.20

16

’17.3.20

17

’17.3.20

18

’17.3.20

19

’17.3.20

20

’17.3.20

21

’17.3.21

22

’17.3.27

23

’17.3.27

24

’17.8.16

○○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착공식의공식행사 중 종교의식 진행 및 ○○○○구청장 취임 3주년 기념사내용의종교차별 신고

해당 장소는 특정종교 단체의 성지로 정기적인종교의식을 진행해 왔었으며 향후 공사 간종교의식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구청에서 착공식 간 간단한 종교의식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배려를 한 것으로 종교차별이라 볼 수 없으며, ○○구청장의발언은 ○○○공원기념공간 건립을 통해해당공간이 가진 역사성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취지의 발언으로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25

’17.9.6

○○군에서 주최한 ○○축제에 특정 종교의 음악 경연대회가 진행된다는 신고

동 행사는 ○○○○축제 공식프로그램검토단계에서 전면 취소되었으며 향후 축제 지원시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관련기관을 통해 회신 받음

26

’17.9.20

○○○○단체가 ○○○행사를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로부터대관을 방해 받고 있는 것은 종교 편향이라는 신고

해당 단체가 ○○경기장 대관 신청 전 동 대관일자에 이미 타 단체에 대관 허가가완료되는 등 종교적 이유로 대관을 불허한 것이 아닌바,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음

27

’17.11.27

○○방송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곡으로 선정된 하이든오라토리오 사계는 특정종교를 연상시킴

문화예술 공연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방영한 것으로 문화의 다양성 등을 감안할 때,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28

’17.11.17

1968년 북한산에 건립되어 있던 특정종교 단체를 철거한 사실은 종교탄압임

민원인이 제시한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불명확하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이전의 건에 대해서는 자문대상에포함하지 않는다는 운영규칙(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2)에 대해 위원전원이 재확인

29

’17.12.4

○○지방국세청 ○○○국장이 청사 내에서직원들에게 특정종교 모임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공직자 종교차별임

피신고인이 직장 내 종교모임을 복원하는과정에서 같은 종교를 가진 일부 회원에게참여를 권유확인 하는 등의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종교적 강요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 중 종교모임 관련 업무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할애한 것으로 보이지만여타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수준을 넘어선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바, 동 건의경우 종교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30

’18.1.17

○○구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판 중사찰, 성당, 천도교 시설에 다른 종교의상징 표식을 넣은 것을 시정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

해당기관에서 즉시 사후조치 한 점을 볼 때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안내표지판 제작업체의 단순 실수가 명확해 보이는바,향후 업무 추진 시 재발방지를 위한 세심한주의가 필요함

31

’18.4.5

△△초등학교 ○○교사가 특정 종교단체에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에대해 폄훼하는 발언을 함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종교 활동을 위축제약한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됨. 다만, 학교 측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주의)가 이뤄진바, 추가적조치는 불필요

32

’18.4.21

△△중학교 2학년 ○○담당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비방 발언을 함

신고인의 주장과 관련기관의 사실 확인(해당 학교 및 교육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바, 동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는상황에서 종교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적절하지 않음

33

’18.4.24

○○시장 예비후보(○○시의회의원)○○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미래비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특정종교를 추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한 것은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

신고자가 시의회 의원 신분이지만, 문제가된 발언은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요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관을 나타낸것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발언으로 보이지않는바,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에대해 자문하는 동 위원회에서 해당 건의 종교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않음

 

34

’18.4.24

35

’18.4.24

36

’18.4.24

37

’18.4.24

38

’18.4.24

39

’18.4.24

40

’18.4.2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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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8.4.24

43

’18.4.2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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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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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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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8.4.24

49

’18.4.24

50

’18.4.24

51

’18.4.24

52

’18.4.24

53

’18.4.2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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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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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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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8.4.24

58

’18.4.24

59

’18.4.24

60

’18.4.24

61

’18.4.24

62

’18.4.24

63

’18.4.24

64

’18.4.24

65

’18.4.24

66

’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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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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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8.4.24

70

’18.4.24

71

’18.4.24

72

’18.4.24

73

’18.4.24

74

’18.4.24

75

’18.4.26

76

’18.4.26

77

’18.5.16

○○대학교의 특정종교 관련 수업의 강사가 종교적 기념일에 보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종교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 요청

대학 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바,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자문대상이 아님

78

’18.5.17

○○△△구청 건물 벽면 중앙에 국가예산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으며 구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종교적 조형물과 함께 철거하여 주길 요구

공휴일로 지정된 종교적 기념일 전후 구청 청사 외벽에 관련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문화적 관심 측면에서 용인되는 수준으로 종교차별이라 볼 수 없음

79

’18.5.21

육군사단 참모장 △△△대령과 군종장교ㅇㅇㅇ대위가 기 인지된 중대장과병사와의 문제를 신고인인 대대장에게 종교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

군종장교가 성직자의 종교적 윤리와 양심적가치, 사생활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중대장의직속상관인 대대장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에대하여는 종교차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군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80

’18.6.27

특정 종교단체의 교육 강좌 운영을 위한공공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질의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관 규정이 별도 없을 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제정하여 허가 여부를판단할 사안임

81

’18.7.2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단체 이름을말하면서 그 곳에서는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아이들을 납치하는 이라고 발언

동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하교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오해가 발생한 건으로 종교차별이라 판단되지 않음

82

’18.8.8

ㅇㅇ시 소유 테마파크인 △△△가 특정종교인만을 위한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종교중립 의무 위반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요구

동 시설은 주식회사 △△△에서 운영하는시설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자문하는 동 위원회에서 주식회사의 종교차별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주식회사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하더라도 ㅇㅇ시 소유의 시설인 만큼 공공성이인정되는 바, 동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ㅇㅇ시에 종교차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 필요

83

’18.11.16

ㅇㅇ시가 △△△교육특구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사업을 ㅇㅇ대학교에 위탁하고있으며 신고인은 미국 현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채용담당자에게 직접 받채용설명서에 지원자의 필수조건이 특정종교인이어야 하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함

< 진행중 >

* 83건 자문처리(중복신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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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3:5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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