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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6.18 [08:03]
“다시는 자살사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기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숨진 사건 관련 논평 발표
 
김다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투신해 숨진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연은 특히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사회, 내 편 네 편이 없는 공평한 사회, 소수 인권에 역차별 당하는 국민이 없는 진정한 인권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다시는 불행한 자살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투신해 숨진 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 전 사령관은 5년 전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를 만들어 유가족의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투신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세월호 사고 때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결백하다면 끝까지 소명해 무죄를 밝혀야지 자살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게 되며, 자살을 방조한 사회 또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과연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혹 강압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으나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전 정권과 관련해 소위 적폐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벌써 세 번째라는 사실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어떤 이유로도 표적수사나 강압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를 대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수사를 하는 대상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단 한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범죄가 입증되기 전에 죄인 취급을 받고 억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국민이 잇따라 나오는 마당에 적법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소신과 철학과는 달리 적폐 청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쯤 뒤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사회, 내 편 네 편이 없는 공평한 사회, 소수 인권에 역차별 당하는 국민이 없는 진정한 인권 사회가 조성되어야 한다.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누구도 억울함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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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2 [11:3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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