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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4 [12:03]
분당중앙교회 교인, 왜 LH공사 규탄?
분당 서현지구 토지주,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주택사업 포기 촉구
 
김현성

 

부의 공공주택사업 반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5오전 11시와 오후 2시 분당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와 성남시청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갖고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포기 촉구 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재산권을 소유한 교인총유와 토지주, 지역주민 등 연인원 1천여 명이 참가했다.

▲ 분당 서현지구 비대위가 LH공사와 성남시 규탄집회를 열었다.     ©뉴스파워

 

임채관 위원장은 이날 규탄사에서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성남시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국토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정책전환을 가져오도록 책임 있는 태도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LH공사 역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제수용방식의 공공주택개발사업을 토지주 편에 서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회에 참가한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지난 2012년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교회의 비전이요 목표인인류애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서현동 교회부지 6천여평을 매각한 뒤, 연세대 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기부하기로 내외에 선언한 바 있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회기부와 공헌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교인들이 못할 일은 없으며 더욱이 정부가 실천하지 못하는 사회와 약속한 선한 일을 교회가 하겠다는 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분당중앙교회는 그동안 청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그동안 50여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규탄집회에서 이날 참가자들은 황인옥 비상대책위원회 전략기획총괄팀장의 제안으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포기촉구선언>을 채택했다.

▲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이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 뉴스파워

 

 

선언문은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 결사반대 및 분당중앙교회 교인총유토지주지역주민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변경이나 새로운 정책 입안에 나서줄 것을 촉구, 분당주민들 반대 의견과 비난여론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전환에 반영되도록 성남시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 요구, LH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방적 집행 반대 및 저지투쟁 선포, 분당 내 국공유지, 유휴지에 지구 지정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책 전환시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4개항의 문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한다, 누구위한 정책이냐 성남시는 각성하라, 주민의견 묵살하는 성남시는 각성하라,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웬말이냐, LH는 개인사유지 손대지 마라, LH는 공공주택 추진하며 폭리를 취하지 마라, 주변시세 반영하여 현시가로 보상하라, 청년주택 신혼주택 국유지에 건설하라, 교통교육 대책 없는 공공주택 결사반대, LH는 국공유지유휴지에 공공주택 건설하라 는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어 분당중앙교회 교인토지주지역주민 등 10,211명의 연명으로 작성해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공사(경기본부)에 전달한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탄원서>를 이날 성남시장 앞으로 전달했다.

 

한편,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발표 및 지정이 이루어진 경기인천지역 13개 지구와 연대하여 2018.11.29.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다음은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포기 촉구 선언' 전문.

 

우리는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을 앞세운 것일 뿐,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회재산권을 소유한 분당중앙교회 교인총유(總有)와 토지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정부가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 우리는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을 결사반대하며, 정부가 분당중앙교회교인총유와 토지주, 지역주민들의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의사(意思)를 수렴하여 정책변경이나 새 정책 입안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소통이 안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방식을 비판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남시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전환되도록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다만 LH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일방적 집행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의 채택을 희망하면서, 이제라도 국공유지, 유휴지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시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8125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분당중앙교회 교인, 토지주, 지역주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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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22:0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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