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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4 [11:47]
2018년 북핵포기는 진실일까?
이장한(평통연대 청년위원, 뉴코리아 사무국장) 평화칼럼
 
이장한
▲ 이장한     © 뉴스파워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다
. 돌이켜보면 2018년은 남북관계사에 있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해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이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대남 유화전략을 구사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UN제재 이후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과거의 미국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했으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180도 돌변한 남북관계에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반복된 역사의 되풀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지켜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국내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의 완성, 대외적으로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성을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전략과 남한 진보 정부의 집권, 국제적으로는 UN의 대북경제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동참으로 인한 북방 삼각공조의 균열 등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선군정치를 완성했다고 자평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단순히 정권과 결부된 체제유지를 위한 안보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대외적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1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구축에 성공한 김정은이 내세웠던 2012년 북한의 강성국가론이 내세웠던 경제강국은 김정은 시대 확고부동한 대내외 국가전략의 최종목표가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가시적 성과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현실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고립위기의 순간 북한으로서 남은 선택지는 핵 포기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의 안보적 효과를 재고하고 핵 포기를 통한 경제적 유용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1~2차 북핵 위기 당시의 이른바벼랑끝’,‘살라미로 표현되는 협상전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전략 차원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

 

애초 북한 김정은은 2016년부터 핵포기의 준비단계로서의 핵무기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6~2017년에 걸쳐 이뤄진 총3차례에 걸친 4~6차 핵실험 속도전은 핵무력 완성을 고립 탈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를 향한 도박성 모험주의의 시작이었다. 사실 북한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작은 국가는 미국 본토에 발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남한과 일본 대도시 전역을 볼모로 위협할 수 있는 8,500여문의 야포와 5,000여대의 방사포가 최전방에 갖춰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군사적 억지력은 확보된다. 또한 2,500~5,000톤의 생화학무기를 분산 저장하고 있어 한반도 인구 4,000여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인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의 전면전 발생시 핵무장의 안전판 효과는 북중동맹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핵무기의 피해규모는 남한지역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한반도 대기 중 바람을 타고 북한 전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자살을 감수하는 도박이 될 것이며 적화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국토를 파괴하게 되어 그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 그 자체보다는 사용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공포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무기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핵무장을 통한 정치적, 외교적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핵무력의 완성은 김정은 정권의 초기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자 국제적 지위 향상은 물론 대외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생적 효과로 나타난다.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방지는 물론 UN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의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래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남한의 박정희 정부는 거듭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체제 안보위협을 느껴 자주국방론을 명분으로 자체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미국에게 발각되어 무산된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박정희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원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과는 북한에게도 좋은 선례가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북한의 핵포기 선언은 과거와는 달리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부분은 북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북미협상 여하에 따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IAEA 핵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남한 문재인 정부는 북미간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이에 대한 등가물인 북한 체제보장이 함께 이뤄지도록 이행의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중재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 여하에 따라 UN 대북제재를 미국과 공조 하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은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남북경협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종단계인 북미수교 체결에 이르는 긴 여정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사회 북핵 포기에 대한 의문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남한 내 4,27공동선언과 연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이 아직 국회비준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8년 남북관계의 성과가 과거의 합의를 되풀이하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 합의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 탑다운 방식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여러 정치세력이 남북관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통일논의에 있어 남북 당국 간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소통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논쟁보다는 세월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된 북한을 직시할 수 있는 혜안과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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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7 [15:0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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