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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3 [04:03]
법원, 총신대 재단이사 가처분 기각
임시이사 파견 예정대로 이루어질 듯
 
김철영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장 조미연)17일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사건번호 201812524) 집행정지)을 기각했다.

▲ 총신대 비상교수회의 의장 신국원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파워

 

 

법원은 피신청인이 2018. 8. 23. 신청인들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7628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신청인들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재단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처분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총신대는 임시이사가 예정대로 파견되어 정상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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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17:1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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