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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17 [03: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뭐가 문제예요?"
[희망칼럼]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마지막부분을 기억하며
 
나관호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나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자세히 모른 다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권, 역차별, 편향 등 이란 단어에 넣어보니 오히려 내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강의 중,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뭐가 문제예요?”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 나라에서 국민 동의 얻으려고 발표 하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고 건가요?”

그것은 무리한 정책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일부 정치, 경제, 종교계 인사들만 자세히 알지, 국민 대다수는 먹통입니다.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만들어 놓고, 동의절차도 없으니 이것이야 말로 역차별이 아닌가요? ‘인권’, ‘인권하면서 소수만 주장하지 말고. 대다수의 인권도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권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공과 사, 진행과정, 단점과 장점 모든 것을 자세히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몰라야 합니까. “내 인권, 돌리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칼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국민일보 종교국의 사진기자 강민석 부국장님에게 부탁했더니 기꺼이, 기쁘게 사진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입구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 법무부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3차 국가인권정책>에 반대하여 30여명의 목사 및 성도들이 여러차례 나눠 혈서로 쓴 프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사진과 혈서를 쓰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의 들의 사진이었습니다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 26일 오후 청와대 입구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이 제3차 국가인권정책에 반대하여 30여명의 목사와 성도들이 나눠서 쓴 혈서 프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강민석(국민일보), 나관호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포럼의 성명서와 교회와 교회언론의 대변기관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을 읽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규탄하고 폐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기관의 성명서와 인터뷰, 논평을 국민들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최근,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삭발식이 있을 정도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성명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NAP 초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해야 하고, ‘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여기에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 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를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합리적으로 입안되었던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이유 없이 폐기되었고, 몇몇 NGO 기관과 연계해 편향된 계획안을 만들었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불분명한 젠더 개념 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더 큰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문제입니다. 반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의 논평을 보았습니다. 먼저, 왜곡된 인권관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후진국형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38개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스웨덴과 호주와 핀란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인권 후진국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기에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 했으나 무산되자 지금도 인권위는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하여 왜곡된 인권관을 내세워 권력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적지향’(동성애)에 관한 것은 집착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행 우리 헌법과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인권위가 초헌법적 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인권위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탈북민의 강제 북송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곡을 찔렀습니다,

 

이 정책은 동성애 인권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인지’ ‘성 주류화’ ‘성 평등 문화콘텐츠정책 및 사업 추진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고,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는 국어사전을 통해, 성 소수자 관련 표제어의 등재를 추진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시하며, 성 평등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의 과제를 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과 인권 및 혐오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의 과제를 주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종교 편향, 양성평등, 성 인지,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무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경찰청 등에서는 성 인권 교육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좀 학습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권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 인권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인권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공직자들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일부 NGO 단체들의 말을 듣고 인권계획을 초안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성 평등(sex)이 아닌, 성 평등(gender equilty)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성 평등은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역을 거부하며, 소위 양심을 빌미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 문제도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링컨 대통령의 이모저모     © 나관호

 

 

가장 심각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는 것이 두 기관의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입법발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악법이며, 독소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려는 차별금지법도 그에 못지않게 독소 조항과 역차별의 심각성이 예견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는 즉각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해서, 국민 각자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해방의 일등공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 중 유명한 구절이 스쳐갑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나관호 목사 (작가, 칼럼니스트, 문화평론가 /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소장 / 좋은생각언어&인생디자인연구소 소장 / 역사신학 및 대중문화 강의교수 / 치매환자 가족멘토/ 기윤실 200대 강사에 선정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기독언론회 전문위원/ <생각과 말을 디자인하면, 인생이 101% 바뀐다> 저자)



나관호 목사는 '크리스천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좋은생각언어&인생디자인연구소' 대표 소장이며 작가,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로 기윤실 200대 강사에 선정된 기독교커뮤니케이션 및 대중문화 전문가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멘토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상담과 NLP 상담(미국 NEW NLP 협회)을 통해 상처 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세계선교연대총회' 경기북부노회장'과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그리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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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6 [16:2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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