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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7.19 [01:03]
[평화칼럼] 객관적 팩트에 근거한 희망
홍상태 목사(평통연대 운영위원,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사무총장)
 
홍상태

                     

▲ 홍상태 목사     ©뉴스파워

  최근에 남북, 북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희망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들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여전히 북한의 속임수일지 모른다고 하며 또 미국의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한반도에서의 희망은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지난 4월 판문점회담 및 선언이 잘 보여주었다. 이제 북미관계가 과연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갈등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해야만 한다.

  먼저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간 평화적 관계를 요청해왔음을 알아야한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미 의회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 편지’에서 최초로 조-미(북한-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또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성명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었다. 즉 북미평화협정체결은 1974년 이후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럼 왜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핵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북한이 핵개발을 천명했던 1993년의 변화를 주목하면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북한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제로성장을 넘어 199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다가 1989년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며 북한은 체제위협을 느끼고 급기야 1992년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북미 수교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 그러자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핵개발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1차 북핵위기이다. 즉 북핵위기는 체제안정을 위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궁극적 요구는 북한에 위협이 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였던 것이다.

  1차 북핵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우리는 미국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 수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핵확산을 우려한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여 1993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내어 1차 북핵위기가 타결되었다. 그 내용은 북핵활동중단을 하게되면 북한이 1974년부터 요청해왔던 북미수교협상을 개시하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에서 보듯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요구와 미국의 비핵화요구는 지금까지 양측의 일관된 요청이었다.

  여기에 2017년 11월 북한은 이미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동부 전역 곧 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호 ICBM 개발성공을 선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였으므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에 떨어지게 되는 공멸을 뜻하므로 미국과 북한은 전쟁이 아닌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북미회담을 제안했을 때  트럼프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7월 북한의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둘 사이에 거친 말이 오고갔지만 한 번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전력이 미국에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양자 간을 조율하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불기 시작한 평화의 바람은 단순히 바람이 아닌 현실화되는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한다. 어렵게 시작한 평화의 물결은 변수로 인해 속도가 영향을 받을지언정 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이러한 객관적 팩트에 근간해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있는 그대로 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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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15:0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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