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생활/건강파워인터뷰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09.19 [18:05]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 토론회 개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김현성

 

 

헨리조지포럼이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한반도 경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판기념회     ©뉴스파워



 오는 19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이 토론회는 김윤상 교수, 이정우 교수 등 헨리조지포럼 멤버들이 공동 집필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경북대학교 출판부)의 출간을 기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지대개혁의 선구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경제에 관한 대담한 구상을 담았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에 꼭 필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 대신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자체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과 북이 고루 누려야 할 경제적 번영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다.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낼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에서도 토지 불로소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는 지대추구의 덫을 북한에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지대개혁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한반도경제론은, 대한민국은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패키지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하고(한신대 강남훈 교수 발제), 북한은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센터장 발제), 남북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남훈 교수와 조성찬 센터장의 발제에 앞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의 대표 저자인 김윤상 교수는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대화와 평화, 그리고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이라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오늘날 많은 정책 토론회가 취하는 진부한 형식을 과감히 탈피한다.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없애는 대신 발제자와 청중이 직접 자유롭게 질의 답변하는 열린 토론방식을 채택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8/06/17 [09:07]  최종편집: ⓒ newspower
 
뉴스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