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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16:04]
여야 4대 정당 중독예방문제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기자회견     ©뉴스파워




5.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구 중 333만 명이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게임 등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2가정 중 한 가정에 중독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 400조 원 중 중독비용으로 109조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종교계와 함께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 사행성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운영 중인만큼 지자체 별도의 조례 제정 및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중독 예방과 치료는 꼭 필요한 부분임

현재 중독(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 게임 등)을 관리하는 부처가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통합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산업 발전과 중독예방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도 많음(게임산업 육성 VS 게임중독 예방)

예방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여러 이해관계를 해소를 통한 윈윈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판단됨

 

 

 

바른미래당

중독자하면 대체로 술이나 약에 취해 거칠고 폭력적이거나 도박에 빠져 거짓말을 일삼는 특별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를 갖고 있어, 주취범죄, 간질환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 등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예방관리 정책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또한, 스마트디지털 미디어 산업은 미래시대의 주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만,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 유아동청소년 시기 뇌, 신체 발달에 부정적 영향과 청소년시기 온라인 불법도박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취약하여 다양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어. 산업적 발달과 국민건강에의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바른미래당은 알코올 건강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스마트 디지털 사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온라인도박과 음란 콘텐츠 등으로부터 안전한스마트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종교계 및 학계, 지역주민 등이 폭넓게 참가하는 중독예방센터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민주평화당

마약이나 도박, 알코올 등에 대한 중독은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갈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마약이나 도박 등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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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09:1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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