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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22 [10:04]
여야 4대 정당 생명존중정책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기자회견     ©뉴스파워




4.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과 낙태는 생명 경시 풍토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낙태 허용과 합법화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자살 예방과 낙태 예방에 대한 귀 정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당은 생명존중 운동을 비롯한 자살예방 훈련, 낙태방지 운동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국민을 위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집중적 관리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253개 시군구 중 정신보건센터가 미설립된 90여개 시군구에 시급히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겠음. 또 현재 정신보건센터 개소당 평균 7명에 불과한 인력을 3배 수준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자살취약계층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적 지원체계에 연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살예방 관련]

 

정부, 지난 1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정책과를 설치하고 예산 162억 배정했으나 대책발표 3개월 만에 사건 발생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위기가구 분류되는 복지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뿐 아니라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복지지원 필요가구 까지 확대한다고 개선안 발표함. 그러나 정부대책 땜질 대응에 불과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해당가구 금융/연체정보 조사나 건보료 연체기준, 기간 단축을 한다 해도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위기가구는 계속 발생

- 자살유가족 자살예방책은 지난 1월 발표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진행 과정에 불과, 새로운 대책으로 볼 수 없음

 

자유한국당은 자살예방을 위해 접근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살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발의 예정 법안]

1. 송파세모녀법(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 위기가정을 법적 정의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위기가정으로 간주(소득/재산 구분 없음)

2. 자살예방법 개정안

-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게 의료비지원,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24시간 서비스 전담자 지정 운영

[낙태 관련]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함

음성화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낙태죄 폐지는 찬반의 접근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 필요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음

바른미래당

높은 자살률과 낙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예방 활동과 함께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는 귀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림.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대응과 노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1위라는 오명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함. 바른미래당은 생명 존중 정신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중앙정부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음.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 때,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힘쓸 것임.

 

생명존중 차원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미혼모와 자녀에대한 차별금지, 육아지원 등 제도개선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임.

 

 

민주평화당

낙태는 절대 반대합니다.

다만, 건강이나 의학적 판단, 성폭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이니 만큼, 자살이나 낙태 등의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낙태 예방을 위해 출산이후가 아닌 임신초기부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종교 공동체와 함께 생명에 대한 귀중함과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교계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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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09:1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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