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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5.23 [09:03]
여야 4대 정당,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대처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좌측부터 전용태 장로, 소강석 목사, 김영진 장로, 전계헌 목사, 최우식 목사,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3.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이비 집단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국내외 피해사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효율적으로 대처(건축 인허가불허)하여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집단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종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 국가이지만,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심각함.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한 피해 사례는 가정파괴, 금전적성적 피해 등 매우 심각하고 다양함.

 

17년도 4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주도로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 범국민연대가 조직되고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 ‘사이비 종교 처벌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유사(사이비) 종교와 집단에 의한 폐해와 국민적 원성이 확대됨에 따라사이비종교피해방지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함.

바른미래당

범죄종교라는 이름으로 숨을 수 없도록 하겠음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들은 용납할 수 없음. 사이비 종교들이 야기하는 각종 범죄들에 대해 정부는 당연히 규제하고 처벌해야함. 먼저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처벌 가능한 범죄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겠음. 또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숨을 수 없도록 정보공개, 활동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사이비 종교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음

사이비 종교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음.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에 납부한 헌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데,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음.

 

 

 

민주평화당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진 이들의 가정은 구성원간의 극심한 갈등 등으로 가족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 파탄 등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자(공무원 등)들이 이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이비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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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09:1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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