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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2.17 [23:03]
여야 4대 정당, 저출산문제 극복방안 답변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질의에 대한 더민주, 자한당, 바른당, 평화당 답변서
 
김현성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제8회 6.13지방선거 8대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 제7회 6.13지방선거 여야 정당 기독교 공공정책 답변 발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     ©뉴스파워




1.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1970년대 100만 명 출생아가 2017년 말 현재 357700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생산인구 감소, 복지재정 부담 급증과 전국 초중고 3,840학교 폐교, 행정단위 소멸 등 미래사회의 위험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4년이 빠른 202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때 관민(官民) 종교계, 시민사회, 재계 등 모두가 저출산 극복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28)”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교계와 함께 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 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잔치 등을 협력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 정당의 저출산문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민관(民官)이 함께 출산장려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의 구현, ·가정 양립의 일상화 등 국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의 당은 출산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양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저출산 문제는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해소될 수 있음

- 이런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계의 활동 (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 잔치 등)은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음자유한국당은 교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해소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산에서 보육, 양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공약화 중에 있음.

 

- 첫째, 고용에서의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 고용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 둘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육아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맞보육 시대에 남성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음

 

끝으로, 제안하신 민관 공동 출산장려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임

 

 

 

 

 

 

 

바른미래당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7700명으로 2016(406243)에 비해 48500명 줄었음. 이는 국내에서 소고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군 인구가 없어진 것과 같음.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음. 저출산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면서 2015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인구 정점2027년으로 4년 앞당겨져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그간 정부는 국가주도로 보육에 편중된 예산중심(127조원) 운영을 해왔음. 정부는 2005년 출산율 1.08명을 기록한 이후 12년간 저출산 대책에 126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경향을 막지 못함. 그간 보육 부문에 집중돼 있던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올해 10월 발표 예정)

 

바른미래당은 저출산 대책의 재설계,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직장주도 일과 가정의 조화부터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기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부분을 분리시켜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구투자촉진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및 경총회원 등 기업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사업장 및 하청기업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 복귀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등에 대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임. 여기에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인구투자영향평가제도는 각 기업의 분기별 목표치와 실적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할 것으로 제안함.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기업·사업주의 인구투자에 대한 관여를 높여 기업 내 출산장려 및 인구투자 촉진할 것을 제안함.

 

 

 

민주평화당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혼입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 혼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혼인율은 1974년 이후 4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며, 신혼 부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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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2 [09:0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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