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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19 [16:02]
한반도 운전자의 비핵화 수칙
박종수 박사(평통연대 운영위원, 전 주 러시아 공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0
 
박종수

            

전 세계는 지금 북핵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2017년 트럼프 집권이후 최빈국 북한과 최강국 미국이 함께 연출해온 북핵쇼는 현재진행형이다. 평양평창평화의 3평 로드맵이 남북정상회담 후 순탄한 듯 했으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를 잡고 비핵화 로드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몇 가지 수칙이 있다.

▲ 박종수 박사     ©뉴스파워

 

첫째, 북미 지도자가 핵무기 사용의 유혹을 받거나 사용 명분을 제공하는 우발적 상황을 경계한다. 핵무기는 쓰기위해 개발하지만 써서는 안 될 무기다. 일본 본토에 투하한 핵무기가 인류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불문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설정한다. 이것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자 핵심난제다. 판문점선언 직후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정도는 미국의 대북 정권보장 및 경제지원 수준에 달려있다.

셋째, 북한과 미국의 내부사정에 대해 현미경식 관찰을 지속한다. 남남갈등 뿐만 아니라 북북갈등과 미미갈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풍계리 핵시설 폐기가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대미 군축협상의 첫번째 조치로 인식한다. 당연히 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미미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회와 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11월 중간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 반전카드가 바로 북핵이다.

 

넷째, 북미간 상호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하는 소통채널을 상시 작동시킨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6개월째 중지하고, 미국인 3명을 석방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도 폭파했다. 반면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CVID)를 넘어 영구적 핵폐기’(PVID)를 주장하고, 생화학무기 파기 및 ICBM 공장 사찰까지 요구한다. 서로 엇박자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다섯째, 북미정상간 비핵화의 합의점은 승승전략에 기초한다. 평창올림픽은 이해 당사국 모두의 승리로 귀결된 모범사례다. 북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에 힘을 보태야 하고, 미국은 김정은의 경제총력노선에 가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영구적 핵폐기는 정상국가화로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이다. 남한의 민간기업과 북한의 국영기업간 협력은 오히려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야기했다.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1871년 독일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다"고 갈파했다. 100여년 뒤 독일 콜 수상은 갑자기 찾아온 베를린장벽 붕괴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함으로써 불과 11개월만에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동분서주함이 통독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콜 수상의 얼굴과 오버랩 된다. 70년을 기다려온 아시아의 예루살렘회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기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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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0 [15:0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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