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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22 [12:03]
“법원, 성직자 임명하는 곳 아냐”
한국교회언론회,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논평
 
김철영

 

지난 412일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1, 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로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내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 ©뉴스파워

 

 

언론회는 논평에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하였다.”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이 문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있겠지만, 법원은 법리와 함께, 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 그리고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 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412일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1, 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문하였다. , 2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랑의 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 지난 2001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당시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에서도 인정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를 한국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은 과잉적 법해석이다. 참고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원 편목과정20022월에 입학하여 20032월에 졸업하였다.

 

이런 법적 다툼 과정과 문제제기는 상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었다.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성직자를 세우는 기관인가?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2386)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 성직에 관한 것을 내부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기독교를 함부로 본 결과로, 확실하게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교분리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 대법원이 헌법에 비추어, 판결한 판례도 엄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교회를 흔드는 모양새가 된다면,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8월부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그 지도를 받아 온, 수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부정과 혼란을, 사법부가 책임지겠는가?

 

향후, 이 문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있겠지만, 법원은 법리와 함께, 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 그리고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 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 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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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4 [15:4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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