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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8.21 [03:04]
김영우 총장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과 “학칙 제64조' 근거로 제시
 
김철영

  

총신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김영우 총장은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 김영우 목사     ©뉴스파워

 

김 총장은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 "44조와 학칙 제64(학생활동의 제한) 2항을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총장은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44(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바, 이번 수업거부 결의는 일시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칙 제64(학생활동의 제한) 2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교내집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기에 적법한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기구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업거부를 하면 당사자인 학생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우 총장의 입장문 전문.

 

총학생회의 수업거부 결의는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난 43일 총학생회 임시총회에서

수업거부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니

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의사 진행 규칙'"44(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일 연도 중에 다시 결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어긋난 결의를 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8일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위'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는 바,이번 수업거부 결의는 일시부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 학칙 제64(학생활동의 제한) 2항에 의하면 10인 이상 교내집회의

개최를 위해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의 허락 없이 개최되었기에 적법한 회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생 대표기구의 수업거부 결의는 학생 개개인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일부 학생들이 모여 불법적으로 수업거부 결의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업거부를 하면 당사자인 학생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니 학교의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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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21:1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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