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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22 [13:02]
평화적 통합을 위한 원동력으로써 EU
김해순(평통연대 운영위원, 전 독일 괴테대학교 한국학 학과장) 평화칼럼
 
김해순

  

▲ 김해순 전 괴테대학교 한국학 학과장     ©뉴스파워

칸트는 세계 평화는 한낱 정치적 이해관계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했다. 평화는 어디서나 그리고 항상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혜를 유럽인은 이차대전 후 파편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에서 배워야했다.

  

전쟁은 혼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데는 상대가 필요하다. 특히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고 또한 이러한 정신을 현실로 옮겨야한다. 이는 평화적 유럽통합을 꿈꾼 유럽지성들의 의지와 그들의 작품 유럽연합에서 구현된다. 유럽 제국들은 자국 중심적 이해와 민족주의를 토대로 세계 제패를 노리며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이 전쟁에 그들은 무수한 생명을 바쳤다. 전쟁의 끝자락에는 파괴된 삶의 터전이 현실로 다가왔고, 가족을 잃고 기근에 시달려야했다. 상호 반목과 증오가 휩쓸었다. 이러한 곳에는 신뢰가 들어설 틈이 없었고 평화적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지사이겠다. 유럽 지성인들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심한 갈등과 고통이 기다린 점을 지각했다. 그래서 유럽을 민주주의의 토대에서 평화적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으로 집결되었다. 이 공동체를 토대로 평화 통합은 유럽에서 새로운 역사적 과제로 등장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후에 설립된 원자력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와 병합되어 유럽공동체로 1965년에 거듭났다. 여기서 유럽연합이 1992년에 탄생한 것이다.

 

평화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유럽 지성인들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길만이 평화적 삶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서로의 차이점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반된 이해를 절충과 타협을 통해서 조율하고,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적대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전환했다. 가장 숙적이었던 프랑스-독일의 관계가 그 실례이다. 이 두 나라는 프랑크제국의 카르 1(재위 768-814)를 선조를 두고 있다. 프랑크제국에서 분리된 독일과 프랑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프랑스는 이차대전 중 영토 반 이상을 독일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화해를 시작하여 서로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들였고 오늘날 유럽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뭉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점 우리 남북한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평화 통합은 자체 반성과 화해 없이 불가능하다. 독일 신동방정책을 이끌었던 브란트는 화해 없이 갈등을 완화시키기 어렵고, 화해 없이 유럽통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해를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영웅의 기념비 앞에 화한을 놓으면서 무릎을 꿇고 독일이 이차대전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했다. 이는 역사적 그리고 평화를 위해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져왔다. 브란트는 신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독과 동서유럽의 분단을 유지하고 갈등을 고양하는 이데올로기를 가감하게 버렸다. 동시에 동독과 동유럽을 인정하였다. 브란트의 화해와 신동방정책으로 동서독과 유럽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는 분단을 극복하는 데 좋은 수단이자 동유럽의 유럽연합에의 통합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상호 협력을 토대로 유럽의 독자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차대전 후에 유럽은 세계 패권을 미국과 소련에 넘겨주고 큰 쓰라림을 경험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주권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없었다. 뭉쳐야 강해진다는 명제가 유럽연합을 통해서 방증되고 있다. 독일 정치·사회학 교수인 오페(Claus Offe)는 유럽연합을 유럽정치와 경제 및 사회를 미국의 이해관계와 규범의 완전한 지배로부터 보호하려는 양망을 가진 국제정치 대리자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통합과 유럽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회원국은 28개국이다. 영국이 탈퇴를 앞두고 있다. 회원국과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의 인구(58백만)2017년에 미국의 인구(24만 명)보다 더 많다. 내부(역내)시장의 역량이 높다. 국내 총생산(GDP) 측면에서 측정한 유럽연합 내부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경제 지역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입 80%가 유럽연합 내부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경제적 힘과 단합을 키우는 공간임을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유럽연합은 세계 GNP1/4를 만들어내고, 유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통화이다.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다양성의 현장이며 유럽만의 독특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인정받고 있다. 동유럽은 2000년대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동···북 국가들을 통합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그 결과는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귀결된다. 노벨평화상 배심원들은 유럽연합을 수상자로 20121210일에 발표하면서 수상자로 채택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에서 갈등이 심화될수록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심혈을 기우렸고, 갈등 대륙에서 평화 대륙으로 유럽을 전환시키는 데 안정된 역할을 했고, 유럽에서 화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의 이유로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럽공동체이며,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70년이 넘게 전쟁은 없었다. 근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민주적 공동작업 아래 평화적 지역통합을 유럽연합처럼 오래 동안 유지한 대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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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3 [17:1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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