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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4.22 [09:02]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제대로 알자”
이만열 박사(숙명여대 명예교수),"수립은 4월11일, 공포는 4월 13일"
 
김다은

 

이만열 박사(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만열 박사 ©뉴스파워

 

이 박사는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 박사)실학산책에 기고한 글에서 내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 현행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학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주장의 골자는 기념일로 지키는 현행 413일을 41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현행 413일 기념일은 1989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그때 근거가 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1919411일이지만,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은 413일이라고 하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공포한 날짜를 근거로 기념일이 제정되었다면, 그 기념일은 정부수립에 대한 자기인식을 근거로 했다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중시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뒤 413일 임정수립일에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그것은 413일에 임정수립 공포를 기록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정부수립기념일자를 공포한 날보다는 정부 수립이 이뤄진 바로 그 날로 정해야 한다는 자기인식이 확산되어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는 동안 411일을 임정 수립기념일로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밝혀냈다.”해방 후에도 귀국한 임정 요인들은 411일에 기념행사를 가졌고,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이런 사실이 2005년 이후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주무관청에 임정수립기념일 변경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그 이유가, 한번 결정된 기념일을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고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박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글 전문,

 

내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 현행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학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주장의 골자는 기념일로 지키는 현행 413일을 41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인식한 날인가, 밖으로 공포한 날인가

 

현행 413일 기념일은 1989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그때 근거가 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1919411일이지만, 대외적으로 공포된 것은 413일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대외적으로 공포한 날짜를 근거로 기념일이 제정되었다면, 그 기념일은 정부수립에 대한 자기인식을 근거로 했다기보다는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중시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 뒤 413일 임정수립일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413일에 임정수립 공포를 기록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정부수립기념일자를 공포한 날보다는 정부 수립이 이뤄진 바로 그 날로 정해야 한다는 자기인식이 확산되어 갔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는 동안 411일을 임정 수립기념일로 계속 지켜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방 후에도 귀국한 임정 요인들은 411일에 기념행사를 가졌고,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2005년 이후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주무관청에 임정수립기념일 변경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여태껏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한번 결정된 기념일을 쉽게 변경시킬 수 없다는 고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191931일 시작한 만세운동은 한반도를 휩쓸었다. 50명 이상 모인 시위만 1,542(혹은 2천 회)202만 명(혹은 1천만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조선·조선인의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을 선언하면 뒤따르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 형태로 나타났다. 19193, 4월에 연해주와 상해, 서울(한성)에서 각각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세 임시정부는 그 해 9월 상해에서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되었고, 1932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일본군에 쫓겨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상해·항주·장사·유주 등을 거쳐 중경으로 옮겨 활동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대에 이르러 좌우의 독립군을 통합하여 광복군을 창설했고 좌·우파 독립운동 세력을 합작하여 구성한 의회(임시의정원)와 정부를 갖게 되었다.

 

3·1 운동의 힘으로 세워진 세 임시정부를 통합해

 

1919년에 세워진 세 임시정부 중 상해에서 조직되어 그해 9월 통합임시정부로 발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과정은 이렇다. 1919410일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13도 대표 29명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토론을 시작, 그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계속했다. 이 회의를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라 했다. 411일 회의를 속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10개 조로 된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운용하기 위해 정부 인선에 착수, 국무총리와 6개부서 총장 등을 선임했다. 이로써 임시헌장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에 명시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뒤 제26(818-917) 회의에서는 세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채택,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를 선출했다. 이제 정부는 한성정부의 정통을 잇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의는 임시의정원과 통합하며, 설치 장소는 상해로 하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여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영도했다.

 

해방 후 임시정부는 해방된 조국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미 군정은 임시정부가 정부 명의로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김구 등 임정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서울로 귀국했다. 이 점은 연안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동맹과 동북항일빨치산 세력이 평양으로 들어가 소련군 하에서도 정치적 주도권을 쥔 것과 대조가 된다. 완전자주독립통일을 주장하던 임정 세력은 이승만 등의 단정(單政)수립에 적극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 30에 이뤄진 계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승만과 제헌국회는 임시정부 계승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그들은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기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을 재건한다고 했다. 또 현행(1987)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헌법 전문뿐만 아니라 헌법의 중요한 조항도 임시정부의 헌법을 그대로 계승했다.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도 임정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그대로이며, 대한민국의 국체(공화제)와 정체(민주제)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연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년(紀年)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임시정부가 1919년을 대한민국 1이라고 한 연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1948년을 대한민국 30이라고 했다. 이승만과 그의 각료들이 서명한 서류에는 대한민국 30이라 쓰고 결재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수립되어 그때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왔다고 인식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또 영토조항도 제헌헌법 제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임시정부 헌법(1945.4.22) 2(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와 같은 내용이다. 이 영토조항은 임정의 국호·국체·정체·연호와 함께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에도 계승되어,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국토회복의 이상을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이상으로 명시했다고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수립기념일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만열 박사는 숙명여대 명예교수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2014),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역사의 중심은 나다(현암사, 2007),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푸른역사, 2007),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바다출판사, 2000),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문학과지성사, 1990),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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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31 [10:5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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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문제점 고농법 18/04/07 [12:12]
지난 3월 26일에 국가보훈처주최 독립기념관 주관으로 진행된 학술회의 내용의 문제점이다.평소 본인도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잘못된 사실을 기고 하고 있었으며 이만열 교수의 4월 11일자는 제정일이고 4월 13일자는 공포일이라고 하였으나 4월 13일자의 공포일이 학자들이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4월 13일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 목적을 망각한 내용이다. 본인은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0일자와 11자의 회의 내용이 임시의정의정원 제1회 회의내용ㅇ과 뒤바뀐사실을 확인하고 4월 13일자의 기록은 제2회, 3회 임정원회의 내용으로 된사실을 인지하고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를 근거로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공포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학자를 경계하고자 한다. 4월 22일자에 본국에 국민대회를 개최하나 이미 성립된 임시정부(의정원)의 사실을 알려야한다는 내용이 기록된사실을 학자들이 잘못해석하고 학계에서 고착화되어 있기에 다수의 학자들이 검증없이 인용하고 있다, (참고 : 네이비, 다음에서 상해임시정부 오광택을 검색하면 본인의 기고 확인) 더욱 답답한 사실은 수차례 국가보훈처에 민원과 국민신문고, 정책제안등으로 잘못된 근거를 논문으로 보내 주었으나 책상서립이나 쓰레기통에 버린것 같아 배신감이 든다. 수차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4월 11일자의 근거를 임시정부헌정, 임시헌법(1919. 9.11)자의 전문, 제8장 보칙58조, 임시 약헌(27년 4,11), 건국강령(41. 11.28자) 임시헌장(44, 4,22자)등에 4월 11자에 공포(발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의 연구원, 근현대학자들이 이러한 임시헌법의 조문을 읽어 보지 아니하고 무슨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본인이 이러한 내용을 수차례 제공하였지만 번번히 학술회의에서 인용된 사실이 없기에 개탄하고 있다. 다시설명하면 1919년 9월 11일에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임시헌법 선언문과 보칙에 58조, 당일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회외는 국무원 총무국 국무총리 이승만의 이름으로 발생하였다, 내용생략"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와 임시헌장(44, 4, 22) 제21조는 임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 임시정부 사무소에서 자행소집함 등으로 4월 11일자에 공포(발포)함을 강조하는 선포문, 헌법 조항에 기록된 사실을 각종학회에서 거론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잡지, 월력등에 표기 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니 국가보훈처와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세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타향땅에서 풍촌노숙하며 오직 대한민국의 자조독립 국가임을 주장자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받아 현행헌법전문에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날자를 국가보훈처가 정확한 근거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학자들의 잘못된 원고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왜곡되어 전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상기 시키고자 한다. 4월 11일자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며, 4월 13일자는 의정원회의에도 없을 뿐 아니라 잘못 기록된 내용을 무지에 의하여 해석된 날자이다. 이러한 보훈처의 업무능력은 임시정부최초청사가 어디인지를 보고 있다는 데 더 한심하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만열 교수는 보창로 329호 청사를 임시정부최초청사임을 논고에서 밝혔다. 그러니 국가보훈처와 한시준교수는 보창로 328호 청사는 임시정부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립기념관의 학술용역을 받은 한시준교수가 일부의 자료를 임의적 해석으로 왜곡된 용역 보고서를 2004년 12월에 제출하였고 보훈처는 이러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의도있는 학술용역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다시 검증하여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 필자는 각종문헌의 자료에서 보창로 329호가 임시정부최초청사임을 확인 할수 있는데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과, 한시준 교수등이 부인하고 있는 이유를 학계와 언론에서 확인 해야 할 것이다. 2019년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 100주년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로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숨기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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