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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20 [06:04]
"상위법도 없는 ‘인권조례’ 타당하나"
한국교회언론회, 각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관련 논평 발표
 
김현성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위 인권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와 특정 정파적/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범도민대회가 충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뉴스파워

 

 

언론회는 12,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상위법도 없는 인권조례타당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재 지자체들이 인권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성적지향’(동성애 성전환 등)다양한 가족 형태’(동성혼 포함) 그리고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사상’ ‘전과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 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인권을 담은 조례들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위법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지방 자치법 제9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업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언론회는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권 조례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인권이 정치의 전유물인가?

상위법도 없는 인권조례타당한가?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위 인권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만들려는 인권 조례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원인 무효와 특정 정파적/정치 성향을 띠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인권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성적지향’(동성애 성전환 등)다양한 가족 형태’(동성혼 포함) 그리고 종교’(과격 이슬람, 사이비 종교 등)사상’ ‘전과등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 들이다.

 

그러나 이런 인권을 담은 조례들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것으로, 위법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방 자치법 제91항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업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 단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를 위임하는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앞 다투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안달이거나 특정 정당의 색채에 따라, 위임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소위 인권이 포함된 조례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조차, 이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2년 인권위가 지자체에 보낸 <인권조례 제/개정권고>의 부록에 있는 표준 인권 조례 해설서에서도, ‘인권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하는 조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 행위인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전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아무리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여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남들이 하니, 유행처럼 따라가는 지자체 행정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자체장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의원들도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조례제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지자체들이 법률에서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후유증도 감당해야 한다.

 

이제라도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인권 조례를 만드는 행위를 멈춰야 하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인권조례를 만들 분명한 법적 근거도 없이, 계속 떼 법처럼 몰고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이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이 범하는 실수에 대하여, 언제나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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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13:0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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