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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4.27 [17:02]
교계 “종교탄압 중지하라”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종교탄압 음모저지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
 
김현성

 

한국 교계가 종교인 과세 관련 종교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발언 때문이다.

▲ 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 뉴스파워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공동협력하고,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황인찬 목사(한기연 공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는 김우제 장로(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의 기도와 권태진 목사(한국교회 공동TF 대표위원장)의 인사말씀, 서헌제교수(한국교회 공동TF 전문위원장)이 경과를 보고했다.

 

권 목사는 “7대 종단 회의에 참석했다가 한국이 종교 말살 정책을 하려한다는 깨달음이 있었다.”울산대 이정훈 교수는 한국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문제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정부가 법이 아닌 여론을 등에 업고 나오고 있다. 기독교는 부패세력이고 큰 교회 목사들은 호화세력이라고 여론을 호도하여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 뉴스파워

 

 

서헌제 교수는 지난 6개월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종교인소득과세의 대상 소득을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로 한정하고 종교활동비를 제외할 것과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 관련 장부와 자료에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납세자연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종교활동비를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사 그 남용이 문제가 되는 정보비, 기밀비, 특활비 등에 빗대며 이를 과세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종교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도록 지시하여 더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기독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종교인 사례비를 줄이고 종교인 활동비를 늘리는 꼼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그들은 종교활동비의 상한선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종교활동비 사용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셈무조사를 받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종교활동비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개인소득과는 구별되는 종교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 비용이므로 종교인소득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     © 뉴스파워

 

 

이날 참여 단체들은 공평과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일부 시민단체들의 종교활동비 과세와 세무사 주장에 정부가 굴복하여 종교계와 어렵게 합의한 시행령에 잘못된 손을 대면, 이를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교회 모든 연합기관과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현재의 상황이 정치권력의 힘을 빌린 특정종교 탄압의 거대한 음모로 벌어진 위험한 사태임을 직시하고, 국무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는 엄신형 목사(한기총 명예회장), 신상범 목사(기성 총회장), 전광훈 목사(한기연 공동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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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8 [11:08]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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