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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1.18 [04:04]
“종교인 과세 더 이상 혼란 초래 말라”
교계,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관련 “조세저항 직면할 것” 경고
 
김현성

 

 

 

한기총, 한기연, 한장총,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등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 관련 발언에 대해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교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계는 “2018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라며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수립 후 처음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2주 앞으로 다가 왔다. 종교인소득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종교계는 지난 6월말부터 소통과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의 조정안까지 반영하여 지난 1130일자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예고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일정기간 예고 후, 12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현재 종교계와 종교인들은 13일 오전에 열린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의 연석회의와 13일 오후에 열린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주재의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나온 반응대로 현재 시행령이 종단 특수성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법령 현실을 고려해 조세에 협력한다는 원칙으로 촌각을 다투며 납세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2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당혹스럽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종교계가 수없이 만나 소통하며, 국회의 조정 역할을 거쳐 어렵게 도달한 안을 종교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이며, 지난 6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 오찬을 다녀오며 건전한 협력을 다짐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는 몽니이다.

 

그동안 기독교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보하고 충분히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일축하고 내년 11일 시행을 정해 놓고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재부는 물론 국회와의 조정을 거치고, 각 종교계와의 의견 수렴으로 만든 개정안까지 총리의 말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린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6만 교회와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2018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 본연의 사역비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종교인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 충실한 것이다.

 

셋째, 만일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위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존엄성에 상처주거나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이 자행된다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들은 국민의 한사람이자 종교인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종교계는 과세당국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소통하며 준비할 것이다.

 

2017. 12. 1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75개 회원교단

()한국기독교연합

39개 회원교단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개 회원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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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15 [09:1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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