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생활/건강파워인터뷰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04.27 [17:02]
“종교인 과세, 왜 졸속 시행하나"
예장합동, 정부에 종교인 과세 관련 질의서 보내
 
김철영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에 기독교 말살정책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질의를 했다.

▲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모습     ©뉴스파워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20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하라.”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지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위헌적 법령도 허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라.”면서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단체에 맡겨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처음 종교 과세를 시도했다가 종교인 과세로 바꾼 바 있다. 이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본 것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회자의 영적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회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 때 그 왜곡된 시각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는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금번 과세 정책은 반사회적 이단도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 종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어찌 자초하려는가? 종교인 과세가 국가 조세이익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다음은 공개 질의서 전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기독교 말살정책에 기초한 종교인 과세의혹 공개 질의

 

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2,000교회 300만 성도는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빙자한 기독교회 길들이기와 말살정책에 따른 과세라는 의혹에 대하여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1.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기반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지는 분리된다고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어떤 위헌적 법령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2. 대한민국 수립과 역사발전에 공헌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제치하 3.1운동을 주도하고, 수만은 미션 스쿨과 병원 설립, 민족 지도자 양성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극복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통한 변화된 삶과 건강한 사회와 가정 만들기, 이웃사랑 실천과 세계 선교를 통해 국위선양과 인재양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3. 기독교 종교인 과세와 타종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극심한 차별 관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기재부가 지난 9, 6개 종단에 발송한 세부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과세 항목에서 불교 2, 전주교 3, 기독교는 35개인 이유는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표적관리입니다. 기재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무엇인지 그 사상적 저의를 심히 우려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4.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정부관리 체제하에 두려고 하는 의혹을 해명하고 답변하십시오.

 

OECD국가 대부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을 뿐, 거의 종교단체에 맡겨서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종교 과세를 시도했다가 종교인 과세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본 것으로 교회의 목적과 목회자의 영적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교회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때 그 왜곡된 시각을 심히 우려합니다.

 

5. 기독교 종교인 과세를 통해 기독교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문화혁명의 홍위병 사건을 연상하는 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답변하십시오.

 

일부 언론은 교회가 마치 돈세탁 주범인 듯 취급합니다. 기독교를 목회자 종교인 과세를 회피하는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어느 종교가 교회만큼 내부에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순수급여에 대한 과세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공격에 정부의 전략적 공격과 방관이 숨겨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우려입니까?

 

6.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조급하며 졸속 시행을 하려는지 답변하십시오.

 

금번 과세 정책은 반사회적 이단도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 종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어찌 자초하십니까? 종교인 과세가 국가 조세이익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행정절차를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711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7/11/22 [14:55]  최종편집: ⓒ newspowe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종교인 과세] 교계 “종교탄압 중지하라” 김현성 2017/12/1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더 이상 혼란 초래 말라” 김현성 2017/12/15/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장헌일 2017/11/24/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왜 졸속 시행하나" 김철영 2017/11/22/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발등에 떨어진 불' 됐다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시행 불가피”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종교과세로 몰아가는 기재부 사과하라” 김현성 2017/11/07/
[종교인 과세] “김동연 부총리의 이중적 언행 규탄!" 김현성 2017/10/24/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세부안 반대한다” 김철영 2017/09/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이단이 악용할 수 있다” 김다은 2017/08/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계 단일안 제시" 김다은 2017/08/2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적법한 근거 마련하라” 김다은 2015/12/05/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 김다은 2014/07/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2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김다은 2014/02/10/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 김준수 2013/11/22/
[종교인 과세] 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방침 김철영 2013/01/0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 팽팽 성상현 2012/07/24/
뉴스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7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