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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6 [21:14]
“종교인 과세, 협의과세 체계여야”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종교인 과세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밝혀
 
김철영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 예장대신 총회장 유충국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안희묵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 목사, 예장 고신 총회장 김상석 목사, 예장합신 총회장 박삼열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15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종교인과세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뉴스파워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 시행은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종교단체(교회)가 증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의 소위 협의과세 체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이나, 목적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정에 대하여 일체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성직자)의 활동을 위해 쓰이는 경비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전문.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을 분리하여 정치권력이 종교영역의 활동에 직접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종 교 선택의 자유는 물론 포교활동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 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급적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1368 판결 참조),

 

2. OECD 국가 대부분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인과세는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종교 혹은 종교단체(교 회)에 대한 일체의 관여 없이 종교인들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해 과세를 확정합니다.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종교단체(교회)가 증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종 교 내부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종교 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고유의 영향력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이번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안을 보면, 종교인 과세를 명목으로 종교 고유활동 자체를 정부가 감시, 규 제,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실히 수용할 일이지만, 종교인 납세 문제로 종교 단체 고유 업무를 조사 감시하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이는 종교 자유 자체를 국가가 스스로 허무는 일로서 우리 교회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에 본 <교단장회의> 교단장들은 다음 두 가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 시행은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 입니다. 다만 종교단체(교회)가 증명하고 그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의 소위 협의과세 체계여야 합니다. 정부는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이나, 목적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정에 대하여 일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성직자)의 활동을 위해 쓰이는 경비는 그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20171115일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교단장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계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최기학,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유충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영훈, 기독교한국침례회- 안희묵,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상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김상석,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조광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김원교, 대한예 수교장로회(합신)- 박삼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조광,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김시홍,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회- 유흥 춘, 대한예수교복음교회- 임춘수,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철환,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동춘, 대한성공회- 박동신, ,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 김동민, 한국구세군-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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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5 [17:5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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