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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19 [09:09]
종교인 과세,' 발등에 떨어진 불' 됐다
"2년 시행 유보” 요구하다가 여론의 뭇매만 맞다가 항복한 꼴
 
김철영

한국 교회가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결국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수용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론의 뭇매만 맞다가 항복한 꼴이 됐다. 더욱 난처한 것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들이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 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 공동위원장 소강석 목사 등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세제 당국자들과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시행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기관과 특별위원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유예가 현답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으나,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들도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다. 정교 분리가 존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는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정부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하면 당연히 승소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대화로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의 불가피성을 밝히면서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특히 시범과세와 시행유보 건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규정을 잘 못 지켰다고 해서 처벌한다든지 하는 게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준비 부족으로 인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처벌 유예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3일 김진표 의원이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의 불가피성을 밝힌 데 이어 고 차관도 내년 시행의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 교회는 교단별로, 단체별로, 지역별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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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11:5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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