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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19 [00:08]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시행 불가피”
교단장회의에 참석해 밝혀...“교회 회계와 목사님 회계 명확히 구분해야”
 
김철영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단이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이 미비한 상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의 시행 유보를 위해 노력해온 김진표 장로(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참석해 종교인 과세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진표 의원이 교단장회의에서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파워

  

전계헌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장로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지금까지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이 일고 있고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대부분 의원들도 같은 의견이라며 세무당국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종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5년 법을 만들면서 종교인 소득 납세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종단이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진표 장로 발언 전문.

 

종교인 과세 2.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최순실 사건 등 혼란 과정에서 국세청도, 정부 부처도. 교단장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처에 잘 협력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어야 했지만, 박근혜 정부 2016~17년은 그런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

금년 420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당시 대선후보 5명에게 종교인 과세 등 공공정책 질문을 주었고, 이곳 회의실에서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 책임자들이 참여해서, 정의당 외 4개 정당이 종교인 과세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한해나 두해 유보해 마찰없이 정착했으면 입장을 피력했다.

 

그래서 제가 82년 유예 법안을 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SNS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 여론이 종교인들이 일부 기독의원과 힘을 모아 꼼수를 써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우리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중앙침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소득으로 납부를 했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 납세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는 제 의도가 목사님들에게 비난이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법안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모여서, 내년에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어르신들을 돕는 것 같다. 저는 조찬기도회장으로서 젊은층에게 선교하기 힘든 여건인데, 마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폄하된다.

 

824일 교섭단체 정당 기독신우회장들이 모이고, 법안 제출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시행해도 좋으나 우려했던 것을 시정해 달라고 발표했다.

 

재경위 세법총괄 최영록 세제실장과 국세청 소득납세국 유재천 국장을 제 방으로 오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만든 보도자료를 보내드렸다.

 

걱정하는 첫 번째는 세법을 과세하려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과세하려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종교인 소득으로 하지만, 종교 소득.. 종교가 영리사업으로 하면 지금도 과세대상이지만, 종교 고유목적은 과세하지 않는다.

 

양 장부를 구분해서 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종단에서는 종단소득과 개인 소득은 구분하지 않고 병기를 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종교인 소득만 과세하면 확인을 하려면 부득히 종단장부를 봐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회계와 교회회계를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 매월 사례금으로 받는 소득, 종교인 재량소득은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 선교를 할 경우, 선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선교활동비로 줬을 때 종교인 소득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것이다. 규칙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면, 종교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명확히 회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기재부 세제실에 문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이 일고 있고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국회 대부분 의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세무당국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종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5년 법을 만들면서 종교인 소득 납세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율로 원천징수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종단이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을 해야 한다. 20195월에 확정신고 납부를 할 때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교회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을 때 종교인 소득이다. 5월에 포함돼야 한다. 공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표준범위를 정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보다 공제범위를 20%를 넓게 해두었다. 그 다음 5월 정산할 때 절약을 할 수 있다.

 

첫째 회계장부가 없는 타 종단이다.

 

둘째 세무조사 문제이다. 탈세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가지고 제보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해야겠지만, 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리더십 교체당시 이단 등이 분열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혐의를 받더라도 소문만으로 종단과 종교인 타격을 입는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세무서는 세무조사 제보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이나 본청으로 넘겨왔다. 선진국은 전체 1%, 법인은 3%를 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특별히 세무조사는 일반 기업에 신중하게 하듯이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탈세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했으면 한다.

 

셋째는 (종교인 과세를 빨리해야 하는 이유중 하나)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되고 있다.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도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적용하면 훗날 감사원 적용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을 교체해야 한다. 불교는 원천징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무속인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받고 있다. 소규모 사찰이 못받으면 불공평하다.

 

모든 종단이 내년 11일부터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교회 회계와 목사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르면 물어봐라. 국세청은 분열을 만들어내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합법화 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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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14 [08:1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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