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생활/건강파워인터뷰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04.27 [17:02]
“종교과세로 몰아가는 기재부 사과하라”
한기총, 한교연, 한 장총,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성명 발표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지난 6일 종교인과세와 관련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시행정과 종교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종교인 과세 관련 한국교회 TF팀 모임     ©뉴스파워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전시행정과 종교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 없게 하겠다. 미비한 법령과 매뉴얼을 의견 수렴하여 고치겠다. 서면으로 의견주면 서면으로 회신하겠다. 종교과세가 아닌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로 하겠다. 종교계와 공개토론회를 하겠다. 국회에 유예 여부를 맡기겠다.” 등 많은 공언(公言)을 하였지만 말뿐이지 어떤 명확한 회신을 하였으며,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지난 6307대 종단을 초청하여 실시한 기재부의 종교인과세 비공개 간담회이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언과 임시로 급하게 만든 시행매뉴얼()’과 입법 취지와 달리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세부과세기준()’이었다. 국회에서 최초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인데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시켜 종교과세위법과세로 강행하려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우리 한국기독교 연합기관과 회원교단들과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완장행정, 탁상행정임을 규탄하고, 종교농단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언(空言)과 실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1.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1개월여 앞을 남기고, 국감 전 기재부가 종교계를 방문한 시간은 찰나였다. 부총리는 특정종교 얘기운운하고, 실무자는 특정종교 뺄까요?’라는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종교계가 당부하는 실제적인 소통과 의견반영과 과세와 납세 준비는 원점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사안에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와 실언으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상처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2. 기재부는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과세의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을 작성한 책임자와 외부 자료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투명하게 종교인들에게 공개하라.

 

3. 기재부는 더 이상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로 혼란을 가중해선 안 된다.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라.

4. 기재부는 국회에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알리고,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7/11/07 [12:55]  최종편집: ⓒ newspowe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종교인 과세] 교계 “종교탄압 중지하라” 김현성 2017/12/1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더 이상 혼란 초래 말라” 김현성 2017/12/15/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장헌일 2017/11/24/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왜 졸속 시행하나" 김철영 2017/11/22/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발등에 떨어진 불' 됐다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시행 불가피” 김철영 2017/11/14/
[종교인 과세] “종교과세로 몰아가는 기재부 사과하라” 김현성 2017/11/07/
[종교인 과세] “김동연 부총리의 이중적 언행 규탄!" 김현성 2017/10/24/
[종교인 과세] “종교인과세 세부안 반대한다” 김철영 2017/09/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이단이 악용할 수 있다” 김다은 2017/08/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계 단일안 제시" 김다은 2017/08/2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적법한 근거 마련하라” 김다은 2015/12/05/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사실상 무산 김다은 2014/07/29/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2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김다은 2014/02/10/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 김준수 2013/11/22/
[종교인 과세] 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예고 방침 김철영 2013/01/08/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찬반 주장 팽팽 성상현 2012/07/24/
뉴스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7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