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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1.19 [09:09]
교총,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교육부에 건의서 제출...일부 단체의 표준안 폐기 주장 일축
 
김현성

    

교총은 지난 7월 일부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동성애 관련 수업에 대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최근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9일 현재의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에 대해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 하에 인정하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 같이 건의했다.

 

교총은 흡연자의 인권을 예로 들며,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교육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가치를 선별·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교사 개인의 성인식이나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며 일부 단체의 표준안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교총은 또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족은 양성 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함에 따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명시해 양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생활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가족관계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보는 해외 규정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인권규약 제121966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23

 

 교총은 "현재 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성관계 경험의 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체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가 범람함에 따라 기존의 처방중심의 성교육과 부분적·산발적·즉흥적 교육으로는 올바른 대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개개인의 성인식과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이 달라져 일관성 있고 건전한 성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한계와 함께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영어수업 시간에 퀴어(queer, 동성애자)축제관련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가하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5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커밍아웃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으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운영 시 유의사항(지침)’에도 양성평등의 관점이 유지되도록 하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적시되어 있다.

 

교총은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 청소년들의 성 관계할 권리를 주장하고, 일부 교사들이 결혼만이 아닌 동거나 동성 간 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학생 신분으로서는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학생 개인에 따라 책임 있는 성 행동과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 지도 등을 명시한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 소수자의 인권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과 규정을 넘어서서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성 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장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 거듭 강조하면서 " 정부도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성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유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국 교총 건의문 전문.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

 

 

 

 

 

 

한국교총 건의요지

현재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방향성 유지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하에 인정하는 형태의 교육은 전혀 다른 개념임.

동성간 결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제도를 가르치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에서도 양성간 결합을 전제로 가족제도를 규정함에 따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함.

 

현 황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도입 목적

- 학생의 성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성관계 경험자의 시작연령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체의 발달로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가 범람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처방중심 성교육, 부분적산발적즉흥적반복적 교육, 교사의 성인식과 성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방지하여 학생의 성 행동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고 성가치관을 정립하는 체계화표준화된 교육과정 제시 필요

지지단체 입장

폐지단체 입장

서구의 프리섹스 이데올로기주입 반대

이성간 결혼이 정상적인 가족 형태

동거와 동성혼 인정교육 및 동성애, 트랜스젠더 교육 반대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교육 반대

청소년들의 성 관계할 권리 주장(성적 자기결정권)

이성간 결혼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함에 따라 동거, 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 교육 필요

성적관계를 남-여성간 결합으로 이원화하고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는 표준안 반대

동성애, 트랜스젠더 교육 주장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찬반 단체간 논거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현재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방향성(이성간 결혼 전제, 성에 대한 다양한 가치교육, 학생의 성행동은 금욕 기본 등) 유지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과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등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체계하에 인정하는 형태의 교육은 전혀 다른 개념임.

- 이는 흡연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학교에서 흡연의 위험성과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금연을 교육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교육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올바른 가치를 선별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개인의 성인식이나 성가치관에 따라 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유지 필요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족은 양성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함에 따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 타당함.

- 헌법26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본적 전제임.

-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판례(동성혼 인정 5, 반대 4)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미국은 헌법에서 혼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주 정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모든 가족관계를 일임하고 있다고 전제하였고, 동성혼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혼인의 정의는 전통적인 남녀의 결합에 한정하고, 동성혼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서 혼인은 국제적으로도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1948세계인권선언”, 1950유럽인권규약의 제12, 1966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의한 규약에서의 제23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제헌 헌법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동성간 결혼, 동거 등에 대하여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이를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학교 성교육 표준안금욕주의유지 필요

- ‘학생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성적 자기결정권)’는 관점에서 학생의 성관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일부의 극단적 주장은 적어도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금욕을 기본으로 가르치되, 학생 개인에 따라 책임있는 성 행동,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피임방법에 대한 체계적 지도 등을 명시한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학생의 성관계 경험자 중 9.2%가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고, 여학생의 0.3%가 임신을 경험하기도 하는 등 학생의 신체적개인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는 금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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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9 [22:2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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