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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3 [22:06]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 10.12~11.21「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곽종철
▲ 해양수산부 전경     ©뉴스파워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1012()부터 1121()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주요 대형 항만으로, 이곳으로 대부분의 화물이모인 후각 지역항으로 재운송되는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수부장관이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을 정비하거나 주거관광문화상업 등의 시설을 개선개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 이내 / 총 면적이 20미만인 경우 100% 이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더불어,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을 당초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항만비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본 법률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21()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전화 : 044-200-5987, 팩스 044-200-598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관광 등 활발한산업 활동과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행 항만법상 항만재개발 규정과 제정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항만법

제정안

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 항만 노후화 지표 등 항만재개발대상구역의 선정기준

- 항만재개발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방향 등

 

항만정비기본계획

- 항만의 정비여건 및 전망

- 항만정비정책의 기본목표및 기본방향

- 정비대상 항만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등

사업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지역면적, 사업시행기간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

 

 

항만정비사업계획

- 사업의 명칭, 대상 지역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사업시행방식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설치계획

-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주변지역의 범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항만구역 면적의 50% 이내(, 사업구역 총 면적이 20m2미만인 경우 항만구역 면적의 100%까지)

 

* 항만구역과 연접되어야 함

 

 

항만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항만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 지역(항만구역과 연접하지 않은 지역 포함)으로서 항만구역면적의 50% 이내(, 사업구역 총 면적이 20m2미만인경우 항만구역 면적의100%까지)

사업구역의 결합개발

관련규정 없음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항만시설의 복합개발및 용적률 특례

관련규정 없음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등을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총괄사업관리자

관련규정 없음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사업성분석을 통한 위험 감소, 이해관계조정 등을 관리지원

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되는개발이익의 25%를 아래의 용도로 사용

- 항만시설 용지 등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사업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되는개발이익의 25%를 아래의 용도로 사용

- 항만시설 용지 등의 분양가격임대료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해당 사업구역의 창업보육센터 등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을위한 시설

 



뉴스파워 전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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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3:5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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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류 제정안 #입법예고]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곽종철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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