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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19 [03:04]
법원, 이란인 개종 기독교인 난민 인정
“귀국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다”
 
김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정환 판사)은 국내에 들어와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에 대해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며  지난 8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돼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2011~2012년 이란의 친척에게 개종 사실을 알렸는데 이후 가족들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정부 당국에 개종이 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슬림인 A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후 이듬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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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0 [15:5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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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법원, 이란인 개종 기독교인 난민 인정 김다은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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