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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3 [22:06]
김태흠 의원, 국가인권위법 개정 발의
안상수 의원 등 한국당 16명 참여...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발의
 
김철영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서천보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삭제를 위한 개정 발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태흠 국회의원     ©뉴스파워

 

개정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안상수, 홍문종, 홍문표, 유재중, 박덕흠, 이우현, 김한표, 김도읍, 이장우, 박찬우, 이만희, 이양수, 윤종필, 민경욱 ,이종명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2조 제3),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이라고 개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시도 시군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군인권보호법안 인권과 관련한 법안과 조례, 차별금지법안 등은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성적지향이 삭제되지 않은 한 동성애 옹호 조장 논란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발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을 해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 김태흠 의원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性的)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동성애(동성 성행위)는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옹호, 조장되어 왔던 반면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동성애 반대행위와 비판은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이며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性的) 지향부분을 삭제해 동성애가 옹호, 조장 되는 근거를 없애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와 의사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동성애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금지행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볼썽사납게퀴어 축제까지 공공연하게 여는 상황에 이르렀다.”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이런 행위는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에이즈 감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201512월부터 한국 교회 주요 26개 교단장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들이 총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2개월 동안 20여 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1400여 명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성적지향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삭제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질의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성시화운동본부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공동으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광주, 인천을 비롯한 시군들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호 삭제 개정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8.

발 의 자 : 김태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2조 제3),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조항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성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인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신규 에이즈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이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성적(性的) 지향, 학력학력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차별행위에 대한 적용례) 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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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9 [22:4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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