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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0 [00:05]
“종교인 과세, 이단이 악용할 수 있다”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철저한 보완 후 시행” 강조
 
김다은

      

종교인 과세 논란이 뉴스면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보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다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영진·김진표·김철민·김한표· 박맹우·박주선·박준영·송기헌·안상수·윤상현·이개호·이동섭·이우현· 이종명·이헌승·이혜훈·조배숙·홍문종 의원 등이 그들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개헌 헌법안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파워

 

이들 의원 중에는 불교 신자인 이개호 의원이나 비그리스도인인 박준영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주관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보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하면서 종교단체들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향후 조세마찰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인데, 이것은 동일한 소득을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지극히 불공평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제도상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유사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종교인들(: 1인 사찰 등)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 사찰과 같이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불전 등 종교기부금 중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여금으로 생활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기장 및 장부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당해 종단이 합의한 소득산정 기준과 과세기준, 장부증빙, 고유납세번호 부여 등 조치들이 사전에 협의·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관련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대형교회 종교인이나 천주교에서는 현행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미납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김진표 의원     © 뉴스파워

 

김 의원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면밀한 준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세당국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부 과세기준에 따른 과세 및 징수에 대한 예행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탈세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과세당국과 종교단체 간에 사전에 협의된 구체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협의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1인 사찰에 대해서는 수입유형과 필요경비의 종류, 비용인정 범위 등 과세당국과 종단 간에사전에 협의를 거쳐 표준장부나 증빙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소득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년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위와 같은 준비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당초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는 20181월부터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종교인소득으로 확정신고 납부는 20195, EITC 적용은 20195월에 신고하여 9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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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9 [13:5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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