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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0 [11:28]
"차별금지법,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차별금지법”제정과 헌법 제11조를 잘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김현성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는 불교 언론에서 지난 4일 있었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유념해 나가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냈던 것과 관련해  "공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법률안을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헌법 제11조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한다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그 동안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악법소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차별금지법제정과 헌법 제11조를 잘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최근 불교 모 언론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념해 나가겠다고 한 것을, 적극 찬성하였다는 보도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송 내용과 이혜훈 의원실이 낸 해명자료를 보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불교 언론의 보도에서 자막을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답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 영상을 보면, 총무원장도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것이 없고, 이혜훈 대표도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이 없다.

 

다만, 이혜훈 대표가 가르침을 요청했을 때, 총무원장이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이것을 잘 해 나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안히 할 것이라는 말에, 불교 언론 보도처럼, ‘유념해 나가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헌법 제11조는 당연히 중요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헌법 제11조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한다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서 그 동안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악법소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 반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을 중시하는 것과, 제정도 되지 않은 법안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무리이다. 언론은 사실보다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 동안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해 왔다 하더라도, 공당(公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법률안을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문제로 상당히 예민하다. 그것은 그 법률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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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8 [20:47]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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