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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8.17 [08:02]
“남북관계 개선으로 비핵화 이뤄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9일 평통연대 주최 특별포럼서 남북관계 복원 해법 제시
 
범영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뉴스파워 범영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9일 서울시 용산구 카페효리에서 열린 평화통일연대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특별포럼’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병행하되 남북관계 개선이 반 박자 앞서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반 박자 앞서 진행해야만 대한민국의 입지가 서고, 북핵문제 해결에 객체가 아닌 주체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에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평화협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는 유엔대북제재와 5·24조치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 전 장관은 “유엔제재는 금지한다는 단어가 별로 없고 대신 북한에 돈이 들어가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는 뒷골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또한 전면 폐기 하지 않고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북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의 민간단체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장관은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어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의 북한은 핵능력이 고도화 됐을 뿐 아니라 유엔 제재의 지속에도 잘 먹고 살지는 못하지만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는 특사를 보내면서 왜 우리에게는 보내지 않는가라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참모가 청와대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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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9 [18:41]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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