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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10.15 [18:05]
"문재인 정부, 남북교류협력부 둬야"
기독교통일학회 주도홍 교수(백석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할 계획
 
김철영

기독교통일학회장을 역임한 주도홍 교수(백석대 역사신학현 기독교통일학회 명예회장)가 문재인 정부에 통일부 대신 남북교류협력부 설치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자신의 제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에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

▲ 주도홍 교수     © 뉴스파워

 

 

주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부를 두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통일 이전에 남북 교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현 통일부 대신 남북교류협력부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주 교수는 글에서 통일부 대신 남북교류협력부를 둘 것을 제안한다.”며 제안의 이유를 제시했다그는 우선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대통령의 부속기관일 뿐이었다.”며 지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할 일이 없었고,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까지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통일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사실 정부의 시녀로서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과의 문제가 터지면국방부와 외교부가 나타나 성토하는데이때마다 통일부도 함께 하여 북한을 몰아세웠다이해는 가지만이런 모습으로서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통일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국가는 안보라는 중요한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그렇다면 국방부나 외교부가 나서 책임추궁을 하면 충분하다왜 거기에 통일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주 교수는 또 통일이라는 용어의 왜곡현상”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젠가부터 통일운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뭔가 반정부 운동을 하고 사상적으로 좌 편향되어 있고과격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독재정권이 가공한 부분이고남북의 문제를 정권유지 차원에서 이용한 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도 하나 시키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곧 이념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인도주의가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실질적인 면에서 남북의 교류 없이 통일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라며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은 72년 동안 지독히도 나누어졌고싸웠으며 서로를 정죄하고 단절의 역사를 가져왔다그런데 어찌 어느 날 오순도순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인지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이념적으로도 거대한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식의 통일만을 강조하고 고집한다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말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단계가 요구된다쉽게 말하면 연애기간을 갖은 후 결혼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남북교류협력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니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서의 이름에 맞는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거기다 통일보다는 한 단계 앞선 단계로서 남북교류협력은 마땅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기에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부는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국회에서 인준한 장관의 임기는 최소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도 있도록 한다.”며 남북교류협력부는 남북교류협력헌장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장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는 어긋나게 하여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민족의 백년대계를 독자적으로 꾸려나가게 함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통일부 폐지 의견도 있었지만 김병로 박사(서울대 통일연구원) 등 통일 전문가들의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남북협력부로 개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박사는 뉴스파워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새정부가 통일부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기존 남북관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또 남북관계가 확대될수록 통일부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재경부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각부처로 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러나 통일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스스로 버리는 격이 된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통일부의 명칭을 민족협력부 혹은 남북협력부로 개칭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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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09:06]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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