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제/NGO/언론교계뉴스한 줄 뉴스파워인터뷰오피니언생활/건강연재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7.07.22 [19:03]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강화해야"
반른군인권연구소 등 군대 내 동성 실상에 대한 포럼 개최
 
김다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 대처를 위한 포럼이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 예안홀에서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고엽제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김일생 전 병무청장(예비역 중장), 이은수 전 법무실장(예비역 준장, 변호사),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예비역 대령, 변호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전 군 검찰관, 전 민변 소속 변호사),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변호사)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 군대 내 동상애 실상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 뉴스파워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군형법 제92조의 6호’가 갖는 의미는 일반 형벌에 없는 처벌 규정이지만, (군에서)위계가 엄격한 서열 속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의 개연성을 차단하는 목적이 있으며, 무장(武裝)을 한 집단 내에서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을 폐기할 경우에 군기강의 문제, 전투력 손실 등 극단적 상황의 전시 대비를 해야 하는 군이 입게 될 공익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은수 전 법무실장은 군형법 제92조의 6호’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법의 입법은 19621월 군형법 제정 시부터 존속해 왔으며,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져 강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2013년 더불어민주당 김 모 의원에 의해 해당 조항을 폐지 발의하면서 계간(鷄姦-남성 동성애를 의미)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질서가 자칫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 간의 영내에서의 추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영외에서 동성애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헌재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군대라는 특수성과 추행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했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동성애 병사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군형법 제92조의 6호’를 적용하는 것은 군 기강 확립과 건전한 내무 생활 보호를 위해, 동성애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성적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영준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 행위에 대하여 합의가 됐든, 안 됐던 처벌하는 것은 당연다.”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나 도박죄와 같은 것이 쌍방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군인들이 동성애를 하는 영상을 SNS에서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교 17, 부사관 10, 병사 5명이 연루되어 육군중앙수사단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이 모 판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호에 대한 위헌제청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7월, 군형법 제92조의 6호가 합헌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되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7/05/02 [22:32]  최종편집: ⓒ newspowe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동성애] <포토뉴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및 퀴어축제 현장 범영수 2017/07/15/
[동성애] “동성애 배후는 마귀세력” 범영수 2017/07/15/
[동성애] “동성애, 인권 아닌 치유의 대상” 범영수 2017/07/10/
[동성애] 동성애축제 서울광장 사용 직권취소를! 범영수 2017/07/06/
[동성애] 독일, 동성결혼 합법화 범영수 2017/06/30/
[동성애] “동성애 축제 강행 당장 중단해야” 범영수 2017/06/29/
[동성애]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 강화해야" 김다은 2017/05/02/
[동성애] "문재인 후보, 왜 말바꾸기 하나" 김다은 2017/04/27/
[동성애] 동성애 반대 설교문 뉴스파워 2017/04/26/
[동성애] 문재인 후보, "동성애 합법화 반대" 김다은 2017/04/26/
[동성애] “동성애 실천자는 성찬 참여 안 돼” 김철영 2017/04/25/
[동성애] "군대 내 동성애 색출 엄단지시 지지" 김다은 2017/04/17/
[동성애] “대선주자 차별금지법 공약말라”, 윤지숙 2017/04/14/
[동성애] 문재인 “동성결혼 합법화 힘들다” 김철영 2017/02/17/
[동성애] “동성혼 허용 불가 판단 유지” 김다은 2016/12/08/
[동성애] “인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막아야" 김철영 2016/12/02/
[동성애]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시켜야" 김다은 2016/09/08/
[동성애] 텍사스 연방지법,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에 제동 송금관 2016/08/24/
[동성애] 국내 청소년 및 청년 AIDS 감염 급증 윤지숙 2016/08/17/
[동성애] UMC 내에 동성애 반대하는 새 그룹 형성 그레이스임 2016/08/16/
뉴스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7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