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
광고
교계뉴스문화/교육국제/NGO/언론파워인터뷰생활/건강오피니언연재정치/경제/사회한 줄 뉴스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07.13 [11:05]
"학교 내 종교자유 보장해야"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교회언론회, 포럼 열어 촉구
 
김다은
광고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지난 23일 한국교원총연합회회관에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고상경 목사(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이 자행한 심각한 종교의 자유 탄압 사건은 교사 한 개인이나 단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한 대한민국 학교의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법률, 교육, 종교, 언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내 종교 자유의 법적 근거와 종교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서기성 총무와 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회장)가 나섰다.

 

첫 번째 발표주제인 <억압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 시대의 대안>을 발제한 서기성 교사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는 법이 보장한다며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종교 청소년 단체의 생활기록부 등재절차, 중등학교 정보공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매뉴얼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의 종교자유 탄압 및 징계사례는 해당교사들이 종교중립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초고속 감사과정과 터무니없이 과도한 징계수위 등을 판단해볼 때, 여론을 호도하여 사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표적감사이고 기획된 처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은 징계 의결서와 해당교사의 소명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사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보도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언론에 백브리핑하여 한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별로 종교중립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발송돼 학내에서 종교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학교를 무()종교화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주제인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종교탄압>을 발제한 이태희 미국 변호사는 교사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이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정교분리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밝혔다.

 

발제 내용에 대해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장, 대성고 교목실장),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백상현 기자(국민일보)의 심층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토론자로 나섰던 원광호 목사는 이 사건을 좌시하게 되면 기독교사들이 학교에서 식사기도만 해도 전보,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을 것이라면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종교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교계가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임천영 변호사도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여부는 목적 및 의도, 장소 및 시간, 내용, 상대방의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학생학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판단해야할 문제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한 나머지 종교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자선교회는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과 대변인에 대해 지난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춘천지방검찰청은 17일 사건 접수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7/04/26 [18:22]  최종편집: ⓒ newspower
 
관련기사목록
[종교자유] 지구촌 29개국 종교탄압 계속 되고 있어 정준모 2020/04/30/
[종교자유] "학교 내 종교자유 보장해야" 김다은 2017/04/26/
[종교자유] 영국 종교자유 쇠퇴“급물살” 우형건 2009/10/29/
뉴스
인기기사 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후원 및 광고 만드는사람들기사제보기사검색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136-5) 본관 107호 TEL 02-391-4945~6| FAX 02-391-4947,
Copyright2003-2018뉴스파워.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power@newspower.co.kr 등록번호 서울 아 00122 등록일 2005.11.11 발행 및 편집인 김철영. 청소년보호책임자:김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