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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5 [13:01]
"종교인 과세, 점진적으로 시행 돼야"
미래목회포럼, ‘종교인 과세 정책' 포럼 개최
 
윤지숙

 

▲ 미래목회포럼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납세의무와 종교자유의 조화를 이루는 종교인 과세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201811<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제도 시행까지 좀 더 유예기간을 갖자는 목소리가 커져감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력 대선주자들도 이를 감안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보완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지금까지 무려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 같은 것으로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과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 법학적 전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목회포럼(대표 박경배목사)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납세의무와 종교자유의 조화를 이루는 종교인 과세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문재인 후보캠프)종단마다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내용, 지급받는 방법이 따르기 때문에 먼저 국세청과 종단이 구체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 과세기준 없이 그냥 시행되면 갈등과 불공평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근 접촉한 과세당국 실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종단에 이첩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 전까지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안철수 후보캠프)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종교단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어지간한 기업도 세무조사를 당하면 타격을 받는다.”이를 막기 위해 교회와 과세당국 잘 이야기가 돼서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박종언 목사(한교연 공공정채위원장)종교인과세 법제화의 부당성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김일수 교수(고대법대 명예교수), 황우여 박사(전 사회부총리),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제성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신용주세무사(전 조세심판원 심판관)가 논찬을 맡았다.

 

박종언 목사는 먼저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은 납세하기로 결의해 이제 종교인과세 이슈는 세금을 낼 것인가? 혹은 안 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 “종교가 이익집단도 아니고 영업장도 아닌데, 정부는 사업장 실태조사에 포함시켜 종교의 수입이 얼마인지, 고용인이 몇 명인지, 사례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세무당국도 공익법인결산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는 데도 이럴 때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결과가 심히 우려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1)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상·양심의 자유보다 우선되는 것이 종교양심의 자유로 종교자유의 핵심은 국가공권력의 불간섭으로 정부가 종교 활동의 정당성의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교회는 사업장도 아니고, 성직자는 주인도 고용인도 아닌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헌금은 성도들이생명과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것도, 성직자의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이 헌금을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종교의 선의(믿음)와 조세권력(의심)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징수하고 처벌하는데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견해에 대해 황우여 박사는 정부와 교회의 협의가 충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인과세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우호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헌제 박사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찬성을 하면서도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와 어떤 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방안등을 제시했다. 

 

이날 향후 중점이행과제로 과세대상자 규정소득의 종류와 과세 및 비과세대상 명시실무이행서류 및 신고절차 구체화가산세 등 벌칙조항의 적용유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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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2 [16:52]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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