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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3 [04:05]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박명수 교수,"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탄생을 말하지 않고 있다" 주장
 
윤지숙

 

▲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박명수 교수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을 건국 60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열고,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일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보수 기독교계의 시각을 대변해 온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박명수 교수도 “1919413일 상해임시정부 출범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교회사 교수다.

 

박명수 교수는 지난 27일 한기총, 한교연, 한 장총 등 6개 보수단체가 주최한 한국교회가 함께할 대선정책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의 발제를 맡았다.

 

이날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유산 보호를 주제로 한국 기독교는 헌법 전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잉태와 성장은 말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탄생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명수 교수는 30일 오후 뉴스파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포럼에서 나눠드린 유인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날 대한민국 잉태와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대한민국 정부 탄생에 대해 직접적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에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1948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확인 차 모 언론사 기자가 다시 전화를 해온 김에 이 같은 사실을 피력했음에도 왜곡해서 글을 썼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건국절에 대한 견해를 이 건과 연결시키지 말라.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 전문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행 헌법에 나타나 있는 권력구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만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 전문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다. 19193·1운동과 임시정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잉태한 것이라면 1948년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것이고, 1961년의 4·19는 그 민주정신을 회복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잉태와 회복은 말하면서 정작 그 탄생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은 새로운 나라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다. 이 전문은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밝힘으로서 1948년 대한민국의 출발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이 전문을 삭제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헌법 전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헌법 전문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1948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와]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510일 세계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거하여 유엔의 감시 하에 선거를 치러 성립된 국가이다. 3·1운동도 중요하고, 4·19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투표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 “1948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와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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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09:43]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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