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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5.29 [04:56]
사교육걱정, 문재인 대선후보 교육공약 전면 비판
“입시경쟁, 사교육 문제 매우 미흡” 대폭수정 촉구
 
윤지숙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8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지난 3월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선 교육 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며 재검토와 대폭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28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지난 3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대선 교육 공약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며 재검토와 대폭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 대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논란을 우려해 피해가며,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먼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기조로 삼아 온 학생부 중심 전형(수시) 확대, 수능 전형 축소를 뒤집고 수시 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마당에, 어떤 연유에서 느닷없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전향적 대책(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한 전 과목 절대평가 중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학입시에 반영 유도하겠다는 공약은 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체능 사교육을 전 학생에게 확대하는 사교육 확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 입시에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내걸고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정책을 로스쿨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라 고입, 대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대표가 문재인 캠프 관계자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뉴스파워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 유발 요인 해결은 물론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국민 여론조사 결과 95~97%지지) 그런데 문 후보의 공약에는 당장의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제정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채용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 국립대 육성이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등 매우 미온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업체 블라인드 채용은 확대가 아닌,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대학체제는 입시경쟁 완화 및 대학 교육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4차 산업 혁명 등 교육 혁명의 중차대한 과제와 이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시간만 낭비하는 안이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공약으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한 것에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 후보 자신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바, 그의 교육공약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어떤 적폐가 해소될 것인지 납득할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22국공립대 공동 학위제특목고 폐지와 고교 서열화 철폐등을 언급하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유아교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진다. 초중고 체제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 시기 일원화, 초등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 학점제, 초중고 예체능 활성화, 혁신교육 확대 등을 언급했다.

 

대입 영역에서는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 축소,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 대학 체제 영역에서는 지역 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열화 완화와 공영형 사립대육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채용 영역에서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기타로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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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8 [20:1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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