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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6.25 [15:04]
"감독 선거, 여전히 불법 자행"
바감협, 제31회 감독·감독회장 선거평가심포지엄
 
윤지숙

 

▲ 공명선거운동을 벌여온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 이하 바감협)는 ‘지난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을 21일 오후 2시 석교교회에서 개최했다.     © 사진제공=심자득 기자

 

공명선거운동을 벌여온 바른감독선거협의회(회장 송정호, 이하 바감협)지난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을 21일 오후 2시 석교교회에서 개최했다.

 

당초 선거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감독회장 무효소송이 사회법으로 진행 중에 있어 심포지엄으로 대체했다.

 

바감협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부정선거 고발센터와 암행감시단을 운영해 61건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제보 받아 경고 및 시정촉구 43, 고발청원 16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심포지엄은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송정호 목사-바감협 회장), 바른 감독선거 운동의 평가와 전망(정영구 목사-바감협 간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결과 분석(이상윤 목사-KMC전략연구소 소장), 선거관련 선거법과 재판법 개선방안(신기식 목사-바감협 조사연구단) 등의 발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송정호 회장     © 뉴스파워

 

 바른 감독선거 협의회 활동보고에서 송정호 회장드러내놓고 금품을 주고받고 향응을 제공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우리의 활동이 미력하나마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감독회장의 퇴임 후 4억 예우에 대한 총실위 결의를 무효로 이끌어낸 점은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전횡을 막고 선거과열의 한 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 제31회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점, 선관위의 전문성 결
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교묘한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고 선거 당일 새벽에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추대나 여론조사를 불허하는 반면 정책발표회를 금지해 후보검증기회를 박탈한 점, 사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등의 선거법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교회재정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은 현실성이 없다.”, “선거비용을 모두 본부가 부담하는 선거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바른감독선거협의회 정영구 간사     © 뉴스파워

 

바른 감독선거 운동의 평가와 전망에서 정영구 목사(바감협 간사)장정에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라고 명시된 선거법의 목적복음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감리회가 과연 신앙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지킬 수 있을지를 질문을 던졌다.

 

이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 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감리회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고 보니 적용하기가 힘들어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작은 처벌부터 철저히 적용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선관위에 대해선 선거법위반 사례를 접수받고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정책발표회를 하지 않은 점, 아무 선거감시를 하지 않으면서 활동비나 소송비용은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비판했고, 모든 패널들에게 공통적으로 미숙한 선거관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목사는 이후 바감협 활동 방안에 대해 선거법 혹은 선거제도를 위한 연구활동, 공정선거를 위한 감리교 윤리적 선언 제언, 지속적인 감시운동과 연대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MC전략연구소의 이상윤 소장     © 뉴스파워

 

 

KMC전략연구소의 이상윤 소장은 다자간 대결이었던 이번 감독회장선거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다수 후보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감리회 정치지형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짚어 보고 각 후보별로 어떤 정책을 폈으며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매우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 감리교사태에서 보여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법과 선거법을 정비할 것과 은급, 선교, 복지 등 감리회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 설립을 통한 싱크탱크 운용, 100만전도운동과 작은교회운동의 투 트랙전략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감리회의 감독선거는 자치를 선언한 1930년 제1회 총회부터 2006년의 제26회 총회까지 총회에서 실시되었고 감독회장 선거는 1980년에 시작되어 오다 2004년에 4년제를 실시했다.

 

선거인 수는 제12회 총회(1974)까지 150명 이내였다가 이후 목회자 평신도 동수원칙에 의해 1,000명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 최근 9천명이상까지 됐다. 이 과정에서 교권욕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어 금권선거가 만연해지고, 급기야 감리회사태가 발발되며 감독제도의 근본적인 쇄신방안이 모색되기 시작됐다.

 

지난 8년간 선거관련 소송만 감독회장 37, 감독 18, 기타 3, 도합 58건이 제기됐고 수차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가 되었는 바 이런 결과의 원인은 27년 만에 부활된 4년제 감독회장 제도, 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무능한 선거관리, 무능한 총회특별재판, 만연해진 선거부정(돈봉투와 향응)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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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2 [14:24]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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