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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5.01 [12:59]
교갱협 인천지역協, 제5차 목회자 세미나
“종교인과세 시해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 모색
 
윤지숙

 

▲ 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대표회장 박준유 목사) 주최로 제5회 목회자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산교회(담임목사 김태일)에서 개최됐다.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201811<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과제와 대처 방안, 그리고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교갱협 인천지역협의회(대표회장 박준유 목사) 주최로 제5회 목회자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산교회(담임목사 김태일)에서 개최됐다. 

 

▲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라는 주제로 강의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국내 교회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기행체칙’을 제정한 바 있다.     © 뉴스파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 및 대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사는 재정운영의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 등 사례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에 대한 제언과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에 대해 강의했다.

 

국내 교회 최초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기행체칙을 제정한 바 있는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종교의 고유성과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미숙한 잣대의 적용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라며, “개신교의 취약한 구조 속에서 재정문제는 각종 공격의 뇌관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진납세가 아닌 의무납세, 강제납세는 자치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고, 납세의 수세자에 대한 종속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종교논리와 납세로 인한 시장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의해 진행되던 교회의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종교의 사회기여와 특성을 인정한 합당한 법제를 위해 남은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의 사례를 들어 적법성·절차의 정당성·공지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 책임과 권한의 분산,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한국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역자는 납세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납세 관련 지식도, 경험도, 감각도 없다.”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나는 면세점(免稅點) 이하니까!’라는 단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과 준비가 없으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분명한 것은 무지(無知)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시행세칙, 기준과 지침등을 만들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것을 지켰음을 자료화시켜 증거자료(각종 회의록, 당회록, 공동 회의록 등)로 확보 보존할 것을 피력했다.

 

더불어 문제는 5, 7년 뒤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문서는 교회 또 노회마다 규정을 정해 기안을 작성해 지출이유와 과정 책임소재 명시, 의결서 등 보조자료로 기안에 첨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당시 박재완 장관)에서 불을 지폈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성직자 과세 혹은 납세'를 말한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구간별로는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20% 정도인 46000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본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은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 않는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정립되어 지금까지 무려 60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일종의 불문법(관습법)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충돌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과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학적, 법학적 전문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정절차가 공개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1일 교계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2년 더 늦춰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 및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일자리위원장에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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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9 [13:30]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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