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독교총연합회(회장 강신정 목사)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17일에 충남도민인권조례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파워

충남 교계는 지난 2월 10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들은 안지사와의 면담에서 2014년 10월 13일 선언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든지 삭제해 줄 것과 이러한 인권선언과 충남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라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활동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16일 열리는 충남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17일에 본인이 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남 교계는 “충남 각 기관 대표들은 2월 17일 당일 홍성지역에서 모여 18:00시까지 안지사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안 지사의 답변은 고사하고 우리가 전화를 직접 걸어 자치국장의 답변으로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통보받았다.”면서 안 지사가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언행불일치적 태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다.

충남 교계는 향후 충남의 모든 교회에 동성애법 저지 항의 현수막을 설치해 도민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충남 교계 지도자 일천여 명이 도청에서 인권조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리고 했다. 특히 주민소환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 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2017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충남도 실·국별 52개 도민 인권 증진 시책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내용은 △안전충남2050 실행계획 수립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능력 강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및 운영 개선 △마을어장 내 여성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구급 활동 시 여성환자 인권보호 등도 인권 증진 시책으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충남인권영화제, 인권주간 문화행사, 제3회 인권작품 공모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인권 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궁영 부지사는 “도정 모든 시책과 사업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인권 증진 시책을 다듬고 확정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가 약속한 충남 교계의 요청 사항은 언급조차 없어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남 교계의 안 지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충남 안희정 지사님의 약속을 저버린 언행 불일치에 대하여 기독교 입장을 떠나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유감을 표하며 규탄합니다.

지난 2월 10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들은 안지사와의 면담에서 당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1)2017년 1월 14일 안희정 지사의 팝 캐스트와 대담문제,

2)2014년 10월 13일 선언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수정하든지 삭제해 줄 것,

3)이러한 인권선언과 충남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라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 활동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1)번 사항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안지사님이 사과함으로 일단락되었고, 2)번과 3번의 사항은 2월 16일 충남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2월 17일에 본인이 답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 각 기관대표들은 2월 17일 당일 홍성지역에서 모여 18:00시까지 안지사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안 지사님의 답변은 고사하고 우리가 전화를 직접 하여 자치국장의 답변으로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안 지사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언행불일치적 태도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0일 충남교계 대표자들과 환담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에 대하여 중시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면담 당시 일시모면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였던지 아니면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여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 줄로 생각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로는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안 지사님!! 저희들은 환담 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지사님의 발언 한마디 행동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사람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계 지도자의 입장을 떠나 충청도민의 한사람으로 정중히 신중하게 답해 달라”고까지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지사님의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듯한 행동들은 지난 2월 10일 환담 중에 언급한 인권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안지사의 인권 개념에 대하여 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동성애 성행위(항문성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인권보도준칙 등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또한 교과서에서도 삭제되었을 뿐이지 동성애와 에이즈와 상관관계는 최초 성명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간통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여 간통하는 행동을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약, 음주운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며,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행위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37조에는 인간의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함께 가는 세상으로 누군가 권리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안지사님의 당시 발언과 그간의 행동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지자체들은 ‘인권’이란 말의 중요성만 알았지, 그것을 법제화하고, 강제화시킬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초보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이 하니, 나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형상으로 밖에 보이자 않습니다.

금번 안 지사님의 행동과 약속, 진정한 신념이 아닌 타인 및 타기관의 행동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충남교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최초 기자회견(1.26일)에서 표명한데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강신정 목사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