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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2.13 [10:13]
“충남도민 인권조례 문제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견으로 막을 것 요청
 
김다은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충남 기독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6일 이와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 기간에 충남 도민들과 국민들이 의견을 올려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제정안은)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에 의하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느끼는 신청인이 충남도의 인권센터에 있는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의 이런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며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제정안을 막기 위해 충남기독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적극적 대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충남도 도민인권조례 제정안 문제 있다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12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129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와 신청,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 인권침해와 차별에 따른 불이익과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차별하는 피신청인의 대상은 충남도의 소속 행정기관, 충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사무 위탁기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자로 정한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느끼는 신청인이 충남도의 인권센터에 있는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은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충남도의 이런 조례안은 차별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별 사유보다도,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각 분야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로 급격히 떠오르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규정은 따로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한 경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째는, 공직자들과 공직에 준하는 근무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판단이나 비판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여러 가지 찬/반의 여지가 있고,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성정체성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센터인권보호관을 두고, 그들이 인권을 빌미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크다.

 

이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보면,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이 예견된다.

 

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친동성애적 사고를 가진 인사이거나, 그런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이런 식으로 축적된 자료들이 국제 인권단체에 제출되고, 이를 통한 한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전횡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충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에 대하여 충남도민들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정서와 도덕, 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법체계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못된 성정체성에 대한 강요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다.

 

법률이나 조례는 국민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역차별과 왜곡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사회 질서 붕괴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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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25 [10: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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