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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6.27 [08:31]
예장합동,강도사 응시생 범죄자 만드나?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요구... "범죄수사 또는 재판 외에는 징역 2년 이하"
 
김철영

  

오는 627 오전 9시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치러질 예정인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 강도사 고시에 제출할 서류 중 범죄 경력 확인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     ©뉴스파워

 

최근 강도사 고시에 지원하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L전도사는 담당자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강도사 고시에 제출할 목적으로는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발급을 받더라도 그것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L 전도사는 설령, 범죄경력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총회 고시부에 제출하는 순간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셈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수사  또한 재판을 위한 목적 외에 범죄경력 확인서를 취득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 뉴스파워

 

한편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에 의하면 “1.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 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을 비롯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6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0(벌칙)2항은 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범죄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총회 고시부에 제출할 경우 강도사 고시 지원자나 접수를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원자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셈이고, 고시부원 전체 또는 총회가 범법을 저지르도록 요구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예장합동 총회 고시부 부장 김상신 목사(광주노회, 성은교회)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심방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총회 고시부에 알아보라."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 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범죄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올해부터 강도사 고시에 '범죄경력 확인서'와 총회가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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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6 [18:09]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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