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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9.20 [00:05]
기윤실, 종교인 성폭력 범죄 토론회
기독법률가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종교인의 범죄는 근친강간"
 
윤지숙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기독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 뉴스파워 윤지숙 기자

  

경찰청이 15일 공개한 2010~2016년 전문직군별 성폭력범죄 검거인원 수에 따르면, 종교인 성폭력 범죄는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에 올랐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사(620), 예술인(406), 교수(182) 등이 뒤를 따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문직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3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도 청소년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드러나자 기윤실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기독법률가회 등이 주최한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의 사회로 한국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김병규 변호사(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신희영 검사(법무부 검찰국)최혜민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개신교 인사뿐 아니라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참석해 종교인 성범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시사했다.

 

▲ 한국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뉴스파워

 

 한국염 목사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의 은폐된 성폭력 사례는 경찰청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종교인의 성폭력 사례와 유형을 발표했다.

 

충격적인 것은 주로 종교 지도자가 가해자고 여성 신도가 피해자인 종교인 성범죄는 영혼의 아버지가 딸에게 저지르는 성범죄와 같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인이 저지르는 성범죄를 근친강간이라고 정의했다. 

 

한 목사는 가해자가 성경 말씀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한다.”, '라헬과 레아비유를 들어 "너는 하나님의 종인 야곱을 섬긴 라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종교인 성폭력 범죄는 주로 성경 구절 등을 오용해 발생하거나 목회자와 성도라는 절대적 위계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회의 경우, 목회자가 성서를 오용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신앙적 혼란까지 겪는다.”면서, “근친강간의 맥락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염 목사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에서 1998, 처음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년이 지났지만 종교인 성폭력 범죄는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과 교리, 제도를 평등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병규 변호사(기독법률가회     ©뉴스파워

김병규 변호사(기독법률가회)종교인의 성폭력을 일반인의 범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며 가중처벌이 헌법의 평등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로 종교인은 비종교인보다 높은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정신적 영적 지배력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크고 지위와 역할 남용도 심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의 지위와 역할을 남용해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중처벌 함으로써 잠재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종교기관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임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교회법 개정 등 규정구비 뿐 아니라 여가부와 종교계가 종교인 성범죄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미혁 의원도 오늘 토론회는 양지로 나오기 어려운 주제였다.”종교계도 여성 인권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먼저 이슈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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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3 [14:45]  최종편집: ⓒ news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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